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8회(2020) 문 1〕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가·나 (5-1) · 설문 2 (4-3) · 설문 4 (3-3) · 설문 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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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8회(2020) 문 1〕
문 1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섯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고, 소장심사(설문 1)에서 출발해 피고적격(설문 2)·재판상 자백(설문 3)·청구의 병합(설문 4)·기판력(설문 5)까지 한 사건으로 훑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A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청구
다섯 설문에 공통○甲은 “甲이 A 토지 1필지(1,000㎡)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A 토지에 마쳐진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A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학설이 나뉠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 (가 6점 · 나 4점)설문 1 · 각하명령 후 인지를 납부한 경우 하자의 소급적 치유 여부
1심 법원 재판장은 甲이 제출한 소장에 관하여,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족한 인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아래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가. 甲은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1심 법원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甲은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납부하였다. 이 즉시항고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6점)
나. 甲은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사항을 이행하였는데, 1심 법원 재판장은 이를 간과하고 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甲은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1심 법원 재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4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동명이인을 상대로 한 보존등기 말소청구의 피고적격
甲의 소장이 乙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乙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A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乙과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서, 乙은 A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바 없으므로, 甲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논하시오(乙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됨을 전제로 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4 당사자적격에 4-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쌍방의 소유권 일치 진술의 자백 성립 여부와 법원의 기속
1심 제1회 변론기일에 甲, 乙이 모두 출석한 다음 “A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甲에게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법원은 위 진술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10점설문 4 · 일부말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병합의 성질과 판결 방법
甲은 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A 토지 1필지(1,000㎡) 전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A 토지 중 특정된 일부분(500㎡)에 대해서는 적법한 소유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乙은 甲의 청구 변경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의 청구 변경으로 소송절차가 지연되지 않았다고 전제한다). 법원은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3 예비적 병합에 3-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10점설문 5 · 보존등기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새 증거의 차단
甲은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실체법상 A 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제3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문 1〕 - 설문 3.
1
진술의 성질과 법원의 기속
제1회 변론기일甲의 주장乙의 시인 → 재판상 자백 → 법원 기속권리자백 원칙(대비)예외의 한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이 소유권에 기하여 A 토지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 A 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이 청구의 선결적 법률관계다
제1회 변론
甲·乙이 모두 출석하여 「A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甲에게 있다」고 일치 진술→ 피고 乙이 원고의 소유권을 시인한 진술 —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다
성질
권리자백인가, 사실의 자백인가→ 소유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식화된 법개념 →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87다카749)
효과
법원이 반대 심증을 얻은 경우→ 자백의 구속력으로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번복 없음
乙이 진술을 취소하려 한 사정은 없음→ 자백 취소의 요건(상대방 동의 또는 반진실·착오)은 검토할 국면이 아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위 진술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
의의재판상 자백 =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제288조)
원칙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 — 기속 ✗(2007다87061)
원칙재판상 자백은 법률상의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76369)
물음그렇다면 소유권 시인도 권리자백인가→ 여기서 멈추면 「법원은 다른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오답이 된다 — 소유권에는 판례의 예외가 있다
쟁점 ②소유권 시인 진술의 예외와 그 한계
예외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원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 =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 → 재판상 자백(87다카749)
한계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한함 — 추론에 다툼이 있으면 권리자백(2006다6836)
물음법원은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소유권은 상식화된 법개념이므로 쌍방의 일치 진술은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고, 법원은 반대 심증을 얻었더라도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진술 내용을 「소유권은 현재 甲에게 있다」로 설정. 권리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형식 — 권리자백 원칙과 소유권 예외를 대비하게 한다.
b
甲·乙이 「모두 출석한 다음 일치하여 진술」. 변론기일의 명시적 진술이므로 자백간주(제150조)가 아니라 재판상 자백(제288조)의 문제다.
c
소송물을 소유권에 기한 보존등기 말소로 둠. 소유권이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어 87다카749의 틀에 정확히 들어온다.
d
번복하려는 사정을 두지 않음. 자백의 취소(제288조 단서)는 논점이 아니다 — 구속력까지만 쓰면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권리자백과 소유권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8회(2020)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소유권 시인을 사실의 자백으로 보는 예외가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7다87061 · 2022다276369 · 제288조
쟁점 ② · 예외
소유권 시인은 사실의 자백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다. 다만 이는 법적 추론의 결과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에 한한다.
87다카749 · 2006다683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5. 9.
87다카749
소유권 시인 = 재판상 자백
2007. 5. 11.
2006다6836
단순한 법개념에 한정
2008. 3. 27.
2007다87061
권리자백은 기속 ✗
2025. 9. 26.
2022다276369
법률상 주장엔 자백 ✗
쟁점 ①·②
권리자백의 원칙과 소유권의 예외
제288조리딩대법원 1989. 5. 9. 선고87다카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판결요지는 이전등기말소 사안이지만,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라는 점에서 보존등기 말소청구에도 그대로 통한다.
·참조조문의 구 민사소송법 제261조는 현행 제288조(불요증사실)에 해당한다.
→甲·乙이 제1회 변론기일에 「A 토지의 소유권은 현재 甲에게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것은 A 토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다.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반대 심증을 얻었더라도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소유 사실을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구법)
동지대법원 2007. 5. 11. 선고2006다6836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이유]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등 참조).
[판결이유]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원시취득자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진 사안 — 피고들의 자백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관한 진술에 그쳐 권리의 자백으로 보았다.
·87다카749의 예외에 「단순한 법개념」이라는 한계를 붙인 판결이다.
→이 사건의 일치 진술에는 도급·원시취득처럼 법적 추론이 다투어질 사정이 없다 — 예외의 한계 안에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 [1]과 판결이유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78다1992 · 79다62 · 87다카749
대비대법원 2008. 3. 27. 선고2007다8706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3]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권리자백의 일반원칙 — 이것만 쓰면 「법원은 기속되지 않는다」는 반대 결론이 나온다.
·같은 판결 [4]는 근로자 지위에 관한 자백이 성립한 뒤의 주장을 법률적 평가를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칙(기속 ✗)을 먼저 쓰고, 소유권 시인에 관한 예외(87다카749)를 이어 써야 결론이 맞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3] 인용 ·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3] 80다851 · 91다31494
대비대법원 2025. 9. 26. 선고2022다27636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3]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법률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판결로 권리자백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참조판례 2021다280781).
→원칙과 예외의 구도를 최신 판례로 뒷받침하는 용도 — 결론은 소유권 예외에서 나온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3] 인용 ·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 참조판례 [3] 2021다280781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원칙 → 예외 → 한계 → 효과
·① 재판상 자백의 의의: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제288조).
·② 원칙: 권리관계·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법률판단은 법원의 전권(2007다87061 · 2022다276369).
·③ 예외와 한계: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원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다(87다카749). 다만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한한다(2006다6836).
·④ 효과: 자백의 구속력으로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되어 반대 심증이 있어도 저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번복 시도가 없으므로 취소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결론: 법원은 위 진술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수 없고, 甲의 A 토지 소유 사실을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①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①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현행 조문 그대로이다. 이 설문은 변론기일의 명시적 일치 진술이므로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아니라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으로 다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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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8회(2020)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각하명령 후 인지를 납부한 경우 하자의 소급적 치유 여부
동명이인을 상대로 한 보존등기 말소청구의 피고적격
이 글설문 3 (1-3)
보존등기 말소청구에서 쌍방의 소유권 일치 진술의 자백 성립 여부와 법원의 기속
일부말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병합의 성질과 판결 방법
보존등기 말소청구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와 새 증거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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