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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

2020. 11. 20.

제소

2021. 11. 1.

1년

준수

5년

준수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뒤에 생겼어도 1년은 채권 성립 시점이 아니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센다.

2020. 7. 1.

B가 유일한 재산 甲 토지를 C에게 허위 매도·등기 — 5년 기간 기산 법률행위

2020. 8. 1.

2020. 8. 15.

2020. 11. 20.

A가 B의 무자력을 알다 — 취소원인을 안 날 1년 기산

2021. 11. 1.

A의 소 제기 — 11. 20. 만료 19일 전 설문 1-가

양도를 안 날(8. 15.)과 무자력을 안 날(11. 20.)을 갈라 두었다. 안 날의 의미를 묻는 장치다. 8. 15.을 잡으면 제소가 1년을 넘긴다.

「…에야 알게 되었다」는 표현을 썼다. 유일 재산 처분을 알면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는 판례를 배제하는 특별한 사정을 문제 스스로 심어 둔 것이다.

제소일을 만료 19일 전으로 두었다. 기산일이 조금만 앞당겨져도 각하되는 구조다. 날짜 계산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구상채권이 사해행위 뒤에 생겼다. 제척기간을 채권 성립일부터 세지 않는다는 2022년 판결을 함께 적으면 완성된다.

배점이 4점이다. 안 날의 의미 2점, 사안 포섭과 결론 2점으로 짧게 쓴다.

쟁점 ① · 안 날

처분 사실만으로는 부족 — 사해의사까지 안 날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단순히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담보의 부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 것을 요한다.

2000다3262 · 2003다19435

쟁점 ② · 후발 채권

기산일은 채권 성립 시점과 관계없이 안 날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다.

2021다288020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 [3]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지만, 선순위 담보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3]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압류등기 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이상 과세관청이 채무자에게 부과한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4]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 [2]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다53632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9544, 19551 판결 /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 [4]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국세징수법 제2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