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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가 (10-27) · 설문 1-나 (10-4) · 설문 2-가 (14-17) · 설문 2-나 (10-14) · 설문 2-다 (10-15) · 설문 2-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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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연대보증인 A가 변제 뒤 얻은 사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주채무자 B가 친구 C와 짜고 한 허위표시 매매와 C의 자녀 D에 대한 증여를 공격하는 문항입니다. 제척기간·피보전채권 적격·피고적격·취소 대상·상대효·공동저당까지 일곱 물음이 이어집니다. 설문 7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B가 친구 C에게 유일한 재산 甲 토지를 허위로 팔고, 연대보증인 A가 대신 갚다
설문 1·2 공통○B는 2020. 1. 10. X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A가 X에 대하여 B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경영난으로 변제기인 2020. 7.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B는 친구 C와 통정하여 2020. 7.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甲 토지를 허위로 C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0. 7. 15. 부도가 났고, A는 2020. 8. 1. X에게 B의 채무원리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는 2020. 9. 1. 자녀 D에게 甲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2020. 8. 15. B가 C에게 甲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1. 20.에야 B에게 甲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통정하여 허위로」(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 대상인가), 「변제기 전 매도 · 부도 후 변제」(사해행위 뒤에 생긴 구상권), 「양도를 안 날과 무자력을 안 날」(제척기간 기산점)이 세 개의 큰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의 소 제기 — 네 갈래 청구
설문 1·2○A는 2021. 11. 1. B·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C,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① B에 대하여 사후구상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
○② B, C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
○③ C, D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
○④ C, D에 대하여 甲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법원의 심리 결과 C와 D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증명되었다.
청구 ②는 채무자 B를 피고에 넣었고, ③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았으며, ④는 D에 대하여 취소 없이 말소만 구합니다. 청구취지의 「빈틈」이 곧 물음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3 — 甲 토지와 F 소유 乙 토지에 E의 공동저당권이 있었다면
설문 3○B·C의 2020. 7. 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토지에는 E의 B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甲 토지(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와 F 소유의 乙 토지(시가 5억 원, 변동 없음)에 2018. 1. 1. 각 E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저당의 취지는 모두 등기되었다.
채무자 소유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걸친 공동저당입니다. 甲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안분액으로 볼지 전액으로 볼지에 따라 책임재산의 유무가 갈립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4점설문 1-가 · 제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들이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7로 실려 있습니다.
2
4점설문 1-나 · 사후구상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피고들이 A의 사후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2-가 ·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A의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과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7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나 · B·C 매매계약 취소청구
A의 B, C에 대한 각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4로 실려 있습니다.
5
7점설문 2-다 · C·D 증여계약 취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5로 실려 있습니다.
6
8점설문 2-라 · C·D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4로 실려 있습니다.
7
검토 대상12점설문 3 · 공동저당과 사해행위 성부
위와 같은 E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B와 C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이 A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과 사해행위 성부 · 설문 3 (12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20. 7. 1. 기준두 토지를 등기부처럼 세우면 물상보증인의 대위가 甲 토지의 부담액을 전액으로 밀어 올리는 구조가 보인다.
책임재산의 산정설문 3의 검토 대상공동저당변제자대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8. 1. 1.
E의 4억 원 채권을 위하여 B 소유 甲 토지(3억)·F 소유 乙 토지(5억)에 1순위 공동저당 설정 공동저당
2020. 1. 10.
B의 차용 · A의 연대보증
2020. 7. 1.
B가 甲 토지를 C에게 매도 — 이 시점의 책임재산이 있는가 설문 3
가정
乙 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F가 甲 토지 저당권을 대위 → 甲 토지는 결국 전액 부담
3
검토의 틀
여섯 칸저당부동산의 책임재산가액 − 피담보채권액 · 초과하면 사해행위 ✕
공동저당의 원칙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안분액(제368조의 취지)
채무자·물상보증인 소유채무자 소유 부동산 = 가액 한도의 피담보채권액 전액 · 물상보증인 소유 = 나머지(2012다5643 전합)
근거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조·제482조) — 구상권 행사 불가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안甲 토지 부담액 3억(가액 한도) → 책임재산 0 → 사해행위 ✕
대비둘 다 채무자 소유였다면 안분액 1억 5,000만 원 → 잔액 1억 5,000만 원 → 사해행위 ○
숫자는 사실관계의 것(3억·5억·4억)만 쓰고, 안분액·잔액은 답안에서 계산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공동저당이 있었다면 甲 토지 매도는 A에 대한 사해행위인가 12점
쟁점 ①저당권 있는 부동산의 책임재산
전제 사실책임재산은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이다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액이 가액을 넘으면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물음甲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안분액인가 전액인가가 갈림길
쟁점 ②채무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
전제 사실乙 토지 소유자 F는 물상보증인이다
전제 사실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음채무자 소유 甲 토지의 부담액은→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전액(2012다5643 전합)
쟁점 ③사안의 포섭
전제 사실F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전제 사실甲 토지 시가 3억 원 ≤ 부담액 3억 원
물음책임재산은→ 없다 —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 토지의 소유자를 「F」(물상보증인)로 두었다. 안분설이 아니라 전액설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둘 다 채무자 소유였다면 안분액으로 책임재산이 남는다는 대비를 적는다.
b
시가를 甲 3억·乙 5억, 피담보채권을 4억으로 두었다. 안분액(1억 5,000만 원)과 전액(3억 원)이 다른 결론을 내도록 짜인 숫자다.
c
「공동저당의 취지는 모두 등기」되었다고 적었다. 공동저당의 성립 요건을 문제 삼지 말라는 안내다.
d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전액설의 단서 요건이다. 사실관계에 그런 사정이 없음을 한 줄 확인한다.
e
배점이 12점이다. 책임재산 원칙 3점, 공동저당 안분 원칙 3점, 전합 판결의 예외와 근거 4점, 포섭·결론 2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채무자·물상보증인 공동저당과 사해행위 성부 · 설문 3 (12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전액」으로 본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배분 방식을 구체화한 2016년 판결이 설문 3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책임재산
저당부동산의 책임재산 = 가액 − 피담보채권액 · 초과 시 사해행위 ✕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2다5643
쟁점 ② · 공동저당
채무자 소유 부동산은 가액 한도의 전액 · 물상보증인 소유는 나머지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그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나머지다.
2012다5643 · 2013다9040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3
2012다5643
전원합의체 —
채무자 소유 = 전액(안분설 변경)
채무자 소유 = 전액(안분설 변경)
2016
2013다90402
가액 한도 전액 · 물상보증인은 나머지
쟁점 ①·②·③
채무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공동저당의 책임재산 산정
민법 제368조 · 제406조 ① · 제481조 · 제482조리딩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양도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가액을 초과하면 양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제368조의 취지에 비추어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나, 일부가 채무자·다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조·제482조)를 고려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전액이라고 하여 종전 판례(2002다39715 등)를 변경하였다.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 다른 지분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같다고 하였다.
→甲 토지는 채무자 B, 乙 토지는 물상보증인 F 소유이므로 甲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안분액이 아니라 가액을 한도로 한 전액이다.
→F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예외의 단서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판결이 변경한 종전 판례 2002다39715(가액 비례 안분설)는 법제처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요지를 옮기지 못하고, 「모두 채무자 소유였다면 안분액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책임재산 1억 5,000만 원이 남았을 것」이라는 대비로만 적어 둔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변경),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동지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가액 비례 안분액이라고 하였다.
·일부가 채무자·다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그 나머지라고 구체화하였다.
→甲 토지의 부담액은 가액 3억 원을 한도로 한 4억 원, 즉 3억 원이고 乙 토지는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한다.
→甲 토지의 시가 3억 원에서 부담액 3억 원을 공제하면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B·C의 매매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사정은 사해행위 성부 판단을 달리하게 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68조 ①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8조의 안분은 「동시배당」의 규칙이고, 물상보증인은 제481조·제482조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위하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결국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 전합 판결의 논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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