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가입니다.
설문 1-가 (10-27) · 설문 1-나 (10-4) · 설문 2-나 (10-14) · 설문 2-다 (10-15) · 설문 2-라 (10-34) · 설문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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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연대보증인 A가 변제 뒤 얻은 사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주채무자 B가 친구 C와 짜고 한 허위표시 매매와 C의 자녀 D에 대한 증여를 공격하는 문항입니다. 제척기간·피보전채권 적격·피고적격·취소 대상·상대효·공동저당까지 일곱 물음이 이어집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B가 친구 C에게 유일한 재산 甲 토지를 허위로 팔고, 연대보증인 A가 대신 갚다
설문 1·2 공통○B는 2020. 1. 10. X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A가 X에 대하여 B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경영난으로 변제기인 2020. 7.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B는 친구 C와 통정하여 2020. 7.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甲 토지를 허위로 C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0. 7. 15. 부도가 났고, A는 2020. 8. 1. X에게 B의 채무원리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는 2020. 9. 1. 자녀 D에게 甲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2020. 8. 15. B가 C에게 甲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1. 20.에야 B에게 甲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통정하여 허위로」(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 대상인가), 「변제기 전 매도 · 부도 후 변제」(사해행위 뒤에 생긴 구상권), 「양도를 안 날과 무자력을 안 날」(제척기간 기산점)이 세 개의 큰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의 소 제기 — 네 갈래 청구
설문 1·2○A는 2021. 11. 1. B·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C,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① B에 대하여 사후구상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
○② B, C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
○③ C, D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
○④ C, D에 대하여 甲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법원의 심리 결과 C와 D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증명되었다.
청구 ②는 채무자 B를 피고에 넣었고, ③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았으며, ④는 D에 대하여 취소 없이 말소만 구합니다. 청구취지의 「빈틈」이 곧 물음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3 — 甲 토지와 F 소유 乙 토지에 E의 공동저당권이 있었다면
설문 3○B·C의 2020. 7. 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토지에는 E의 B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甲 토지(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와 F 소유의 乙 토지(시가 5억 원, 변동 없음)에 2018. 1. 1. 각 E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저당의 취지는 모두 등기되었다.
채무자 소유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걸친 공동저당입니다. 甲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안분액으로 볼지 전액으로 볼지에 따라 책임재산의 유무가 갈립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4점설문 1-가 · 제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들이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7로 실려 있습니다.
2
4점설문 1-나 · 사후구상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피고들이 A의 사후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5점설문 2-가 ·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A의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과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4
10점설문 2-나 · B·C 매매계약 취소청구
A의 B, C에 대한 각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4로 실려 있습니다.
5
7점설문 2-다 · C·D 증여계약 취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5로 실려 있습니다.
6
8점설문 2-라 · C·D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4로 실려 있습니다.
7
12점설문 3 · 공동저당과 사해행위 성부
위와 같은 E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B와 C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이 A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범위 · 설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2020. 8. 1. 변제 후출재설문 2-가의 검토 대상주채무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1. 10.
B의 부탁으로 A가 연대보증 — 수탁보증인 제441조
2020. 8. 1.
A가 X에게 원리금 2억 3,000만 원 변제 — 면책된 날 출재→ 이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2021. 11. 1.
A가 B를 상대로 2억 3,000만 원 및 8. 1.부터 연 5% 이자 청구 설문 2-가
3
검토의 틀
다섯 칸구상권의 근거수탁보증인의 출재 → 제441조 ①
범위제441조 ② → 제425조 ② 준용: 출재액 + 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 손해배상
법정이자면책된 날(변제일 당일)부터 연 5%(제379조) — 상행위 아님
대비부탁 없는 보증인은 면책 당시 이익 한도(제444조 ①) — 이자 ✕
청구와 범위2억 3,000만 원 + 2020. 8. 1.부터 연 5% = 구상권 범위와 일치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 아닌 민사법정이자만 구하였으므로 청구 전부가 구상권의 범위 안이다.
4
설문 2-가의 쟁점 구조
A의 B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어떤 결론이 되는가 5점
쟁점 ①사후구상권의 성립
전제 사실A는 B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수탁보증인이다
전제 사실2020. 8. 1.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시켰다
물음근거 조문은→ 제441조 ①
쟁점 ②구상권의 범위에 변제일부터의 이자가 포함되는가
전제 사실제441조 ②가 제425조 ②를 준용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
전제 사실면책된 날은 변제일 당일이다
물음8. 1.부터 연 5%는→ 법정이자 청구로서 구상권 범위 안(91다24243)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청구액 2억 3,000만 원 = 출재액
전제 사실이율 연 5% = 민사 법정이율
물음판결은→ 전부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자 기산일을 「2020. 8. 1.부터」로 두었다. 면책일 당일부터 법정이자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제 다음 날로 잘못 잡으면 일부인용이 된다.
b
이율을 「연 5%」로 두었다. 보증이 상행위가 아니므로 민사 법정이율이다. 소촉법 이율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부인용의 근거다.
c
A가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를 「당시 A가 …」로만 적었다. 부탁 유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금 차용의 연대보증은 수탁보증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부탁 없는 보증인과의 대비를 한 줄 적어 두면 좋다.
d
결론 형식을 「각하·전부인용·일부인용·기각」으로 제시하였다. 실무형 답안이다. 논거를 조문 번호와 함께 짧게 쓴다.
e
배점이 5점이다. 근거 2점, 범위(이자 포함) 2점, 결론 1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 범위 · 설문 2-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2-가. 리딩판례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연 5%의 청구를 제425조 ②의 법정이자 청구로 본 1991년 판결이 설문 2-가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이자
이행일부터 연 5%는 제425조 ②의 법정이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은 제441조 ②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25조 ②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
91다2424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24243
이행일부터 연 5% =
법정이자 청구
법정이자 청구
쟁점 ①·②·③
수탁보증인의 구상권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민법 제441조 · 제425조 ②리딩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4243 판결[구상금]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4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5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을, 민법 제44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25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A가 2020. 8. 1. 변제일부터 연 5%를 구한 것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청구로서 제441조 ②·제425조 ②의 구상권 범위 안에 있다.
→출재액 2억 3,000만 원과 법정이자가 모두 구상권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A의 금전지급청구는 전부인용된다.
→부탁 없는 보증인이었다면 제444조 ①에 따라 면책 당시의 이익 한도에 그쳐 이자 부분이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대비를 적어 둔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44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25조 ②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 제444조 ①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441조 ②가 제425조 ②를 준용하는 구조 자체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구상 범위에 넣는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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