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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친구 C에게 유일한 재산 甲 토지를 허위로 팔고, 연대보증인 A가 대신 갚다A의 소 제기 — 네 갈래 청구설문 3 — 甲 토지와 F 소유 乙 토지에 E의 공동저당권이 있었다면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라의 쟁점 구조쟁점 ①C 명의 등기의 말소쟁점 ②D 명의 등기의 말소 — 취소 없이 가능한가쟁점 ③C 명의 등기 말소의 집행 곤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취소의 상대효와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C 명의 등기 말소의 집행 곤란과 소의 이익함께 볼 규정〔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라입니다.
설문 1-가 (10-27) · 설문 1-나 (10-4) · 설문 2-가 (14-17) · 설문 2-나 (10-14) · 설문 2-다 (10-15) · 설문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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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연대보증인 A가 변제 뒤 얻은 사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주채무자 B가 친구 C와 짜고 한 허위표시 매매와 C의 자녀 D에 대한 증여를 공격하는 문항입니다. 제척기간·피보전채권 적격·피고적격·취소 대상·상대효·공동저당까지 일곱 물음이 이어집니다. 설문 6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B가 친구 C에게 유일한 재산 甲 토지를 허위로 팔고, 연대보증인 A가 대신 갚다
설문 1·2 공통○B는 2020. 1. 10. X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A가 X에 대하여 B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경영난으로 변제기인 2020. 7.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B는 친구 C와 통정하여 2020. 7.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甲 토지를 허위로 C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0. 7. 15. 부도가 났고, A는 2020. 8. 1. X에게 B의 채무원리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는 2020. 9. 1. 자녀 D에게 甲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2020. 8. 15. B가 C에게 甲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1. 20.에야 B에게 甲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통정하여 허위로」(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 대상인가), 「변제기 전 매도 · 부도 후 변제」(사해행위 뒤에 생긴 구상권), 「양도를 안 날과 무자력을 안 날」(제척기간 기산점)이 세 개의 큰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의 소 제기 — 네 갈래 청구
설문 1·2○A는 2021. 11. 1. B·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C,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① B에 대하여 사후구상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
○② B, C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
○③ C, D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
○④ C, D에 대하여 甲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법원의 심리 결과 C와 D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증명되었다.
청구 ②는 채무자 B를 피고에 넣었고, ③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았으며, ④는 D에 대하여 취소 없이 말소만 구합니다. 청구취지의 「빈틈」이 곧 물음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3 — 甲 토지와 F 소유 乙 토지에 E의 공동저당권이 있었다면
설문 3○B·C의 2020. 7. 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토지에는 E의 B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甲 토지(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와 F 소유의 乙 토지(시가 5억 원, 변동 없음)에 2018. 1. 1. 각 E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저당의 취지는 모두 등기되었다.
채무자 소유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걸친 공동저당입니다. 甲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안분액으로 볼지 전액으로 볼지에 따라 책임재산의 유무가 갈립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4점설문 1-가 · 제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들이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7로 실려 있습니다.
2
4점설문 1-나 · 사후구상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피고들이 A의 사후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2-가 ·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A의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과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7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나 · B·C 매매계약 취소청구
A의 B, C에 대한 각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4로 실려 있습니다.
5
7점설문 2-다 · C·D 증여계약 취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5로 실려 있습니다.
6
검토 대상8점설문 2-라 · C·D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7
12점설문 3 · 공동저당과 사해행위 성부
위와 같은 E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B와 C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이 A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취소의 상대효와 등기 말소청구 · 설문 2-라 (8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2-라.
1
당사자 관계도
설문 2-나·2-다 결론 후등기부 순위대로 쌓으면 어느 등기가 지워지고 어느 등기가 남는지, 그래서 어떤 집행 문제가 생기는지 보인다.
C에 대한 원상회복설문 2-라의 검토 대상전득상대효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7. 1.
C 명의 이전등기 — 매매계약이 C에 대하여 취소됨(설문 2-나) 취소 ○
2020. 9. 1.
D 명의 이전등기 — D에 대한 B·C 매매 취소청구는 없음(설문 2-다 각하) 취소 ✕
2021. 11. 1.
A가 C·D 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 설문 2-라
제척기간 내
D를 상대로 B·C 매매 취소 + D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별소가 필요
3
검토의 틀
다섯 칸원상회복의 원칙원물반환 →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
상대효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만(87다카1989) → 전득자에게 ✕
전득자에 대한 요건제척기간 내에 전득자를 피고로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의 취소를 소로 청구(2004다17535)
취소 없는 원상회복인용 불가 — 각하가 아니라 기각
결론C: 말소 인용 / D: 기각 · 집행 곤란은 인용의 장애 아님(98다23393)
C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D에게 미치지 않는다. D의 악의가 증명되었다는 사정은 취소청구가 없는 이상 쓸모가 없다.
4
설문 2-라의 쟁점 구조
C·D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는 피고별로 어떤 결론이 되는가 8점
쟁점 ①C 명의 등기의 말소
전제 사실B·C 매매계약은 C에 대하여 취소되었다
전제 사실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물음C에 대한 말소청구는→ 인용
쟁점 ②D 명의 등기의 말소 — 취소 없이 가능한가
전제 사실취소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만 미친다(상대효)
전제 사실A는 D를 상대로 B·C 매매의 취소를 구한 바 없다(설문 2-다 각하)
물음D에 대한 말소청구는→ 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이 인용될 수 없다 — 기각
쟁점 ③C 명의 등기 말소의 집행 곤란
전제 사실D 명의 등기가 먼저 말소되지 않으면 C 명의 등기 말소는 실행할 수 없다
전제 사실순차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도 소의 이익이 있다
물음인용의 장애가 되는가→ 아니다 — 집행 단계의 문제(98다23393)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 ④에서 D에 대하여 「취소 없이 말소만」 구하게 하였다. 상대효 때문에 취소 없는 원상회복이 안 된다는 점을 묻는다.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라는 형식까지 적는다.
b
설문 2-다에서 D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시켰다. 그 결과 D에 대하여는 유효한 취소가 하나도 없게 된다. 앞 물음의 결론이 뒤 물음의 전제가 되는 구조다.
c
D를 「현재 등기명의인」으로 두었다. C 명의 등기를 말소해도 D 등기가 남아 집행이 곤란하다는 실무 문제를 끌어낸다. 소의 이익은 별개라는 판례로 답한다.
d
제척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2021. 11. 20.까지). A가 D를 상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별소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한 줄 적어 두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e
배점이 8점이다. C 인용 2점, 상대효와 D 기각 4점, 집행 곤란과 소의 이익 2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취소의 상대효와 등기 말소청구 · 설문 2-라 (8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2-라. 리딩판례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상대방에게만 미친다는 1988년 판결, 전득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내에 별도의 취소청구가 필요하다는 2005년 판결,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1998년 판결이 설문 2-라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상대효
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방에게만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87다카1989
쟁점 ② · 전득자
전득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내 별도의 취소청구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2004다17535
쟁점 ③ · 소의 이익
중간 등기명의인에 대한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98다2339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8
87다카1989
취소판결의 상대효
1998
98다23393
중간 등기명의인 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2005
2004다17535
전득자에 대한 별도 취소청구 필요
쟁점 ①·②
취소의 상대효와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
민법 제406조 ①·②리딩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가등기말소]
[1]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로 청구하여야 하고,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효력은 전득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전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그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사해의사까지 안 날이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C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판결의 효력은 D에게 미치지 않고, A는 D를 상대로 B·C 매매의 취소를 구한 바 없으므로(설문 2-다 각하) D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 기각.
→제척기간(2021. 11. 20.)이 남아 있으므로 A는 D를 상대로 B·C 매매의 취소와 D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 또는 별소를 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3]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4. 자 84마610 결정,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 [2][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최초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미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대효의 출발점이 된 판결이다. C에 대한 취소가 D에게 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C 명의 등기의 말소는 취소된 매매의 원상회복(원물반환)으로서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민사소송법 제20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쟁점 ③
C 명의 등기 말소의 집행 곤란과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법참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D 명의 등기가 남아 있어 C 명의 등기 말소판결의 집행이 곤란하더라도, 이는 집행 단계의 문제일 뿐 C에 대한 말소청구 인용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결론은 「C에 대한 말소청구 인용, D에 대한 말소청구 기각」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②제척기간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은 채권자 쪽의 효력 범위이고, 피고 쪽으로는 취소가 상대방에게만 미친다. 전득자에게는 제406조 ②의 기간 안에 따로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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