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다입니다.
설문 1-가 (10-27) · 설문 1-나 (10-4) · 설문 2-가 (14-17) · 설문 2-나 (10-14) · 설문 2-라 (10-34) · 설문 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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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연대보증인 A가 변제 뒤 얻은 사후구상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주채무자 B가 친구 C와 짜고 한 허위표시 매매와 C의 자녀 D에 대한 증여를 공격하는 문항입니다. 제척기간·피보전채권 적격·피고적격·취소 대상·상대효·공동저당까지 일곱 물음이 이어집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B가 친구 C에게 유일한 재산 甲 토지를 허위로 팔고, 연대보증인 A가 대신 갚다
설문 1·2 공통○B는 2020. 1. 10. X로부터 사업자금 2억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A가 X에 대하여 B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경영난으로 변제기인 2020. 7.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B는 친구 C와 통정하여 2020. 7. 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甲 토지를 허위로 C에게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0. 7. 15. 부도가 났고, A는 2020. 8. 1. X에게 B의 채무원리금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C는 2020. 9. 1. 자녀 D에게 甲 토지를 증여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A는 2020. 8. 15. B가 C에게 甲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 11. 20.에야 B에게 甲 토지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통정하여 허위로」(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 대상인가), 「변제기 전 매도 · 부도 후 변제」(사해행위 뒤에 생긴 구상권), 「양도를 안 날과 무자력을 안 날」(제척기간 기산점)이 세 개의 큰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A의 소 제기 — 네 갈래 청구
설문 1·2○A는 2021. 11. 1. B·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B, C,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① B에 대하여 사후구상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
○② B, C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
○③ C, D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
○④ C, D에 대하여 甲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C,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법원의 심리 결과 C와 D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증명되었다.
청구 ②는 채무자 B를 피고에 넣었고, ③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았으며, ④는 D에 대하여 취소 없이 말소만 구합니다. 청구취지의 「빈틈」이 곧 물음입니다.
추가사실
설문 3 — 甲 토지와 F 소유 乙 토지에 E의 공동저당권이 있었다면
설문 3○B·C의 2020. 7. 1.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甲 토지에는 E의 B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甲 토지(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와 F 소유의 乙 토지(시가 5억 원, 변동 없음)에 2018. 1. 1. 각 E 명의의 1순위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공동저당의 취지는 모두 등기되었다.
채무자 소유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에 걸친 공동저당입니다. 甲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안분액으로 볼지 전액으로 볼지에 따라 책임재산의 유무가 갈립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4점설문 1-가 · 제소기간 도과 주장
피고들이 A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7로 실려 있습니다.
2
4점설문 1-나 · 사후구상권의 피보전채권 적격
피고들이 A의 사후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3
5점설문 2-가 ·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A의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과 그 논거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17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설문 2-나 · B·C 매매계약 취소청구
A의 B, C에 대한 각 2020. 7. 1.자 매매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14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7점설문 2-다 · C·D 증여계약 취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 2020. 9. 1.자 증여계약의 취소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6
8점설문 2-라 · C·D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A의 C, D에 대한 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34로 실려 있습니다.
7
12점설문 3 · 공동저당과 사해행위 성부
위와 같은 E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B와 C의 2020. 7. 1.자 매매계약이 A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법원공무원 5급 승진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의 취소 대상성 · 설문 2-다 (7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2-다.
1
당사자 관계도
2020. 9. 1. 증여두 법률행위를 나란히 놓으면 취소의 화살이 어디에 꽂혀야 하는지 보인다.
C에 대한 청구설문 2-다의 검토 대상전득취소 대상의 범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0. 7. 1.
B·C 매매 —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취소 대상) 대상 ○
2020. 9. 1.
C가 자녀 D에게 甲 토지 증여·이전등기 —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행위 대상 ✕
2021. 11. 1.
A가 C·D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함 설문 2-다
심리 결과
D의 악의 증명 — 그러나 청구취지는 그대로
3
검토의 틀
다섯 칸취소 대상「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제406조 ①)
전득자 상대 소송취소 효과는 채권자·전득자 사이에 상대적 →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2004다21923)
수익자·전득자 간 행위취소 대상 ✕
대상 적격의 성질소송요건 →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
결론C·D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청구의 소는 모두 각하
실무라면 석명으로 청구취지를 「B·C 매매계약의 취소」로 정정하게 하겠지만, 문제는 청구취지가 유지된 것을 전제로 한다.
4
설문 2-다의 쟁점 구조
C·D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7점
쟁점 ①취소 대상은 누구의 행위인가
전제 사실제406조 ①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한다
전제 사실C·D 증여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행위다
물음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없다 — 취소 대상은 B·C 사이의 매매에 국한
쟁점 ②전득자 D를 상대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전제 사실전득자 상대 소송에서도 취소 효과는 채권자·전득자 사이에 상대적으로만 생긴다
전제 사실A는 D에 대하여도 B·C 사이 매매의 취소를 구했어야 한다
물음이 부분 소의 성격은→ 취소 대상의 적격을 결하여 부적법
쟁점 ③결론의 형식
전제 사실피고적격·제소기간과 마찬가지로 대상 적격은 소송요건이다
물음C·D에 대한 결론은→ 모두 소 각하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 ③을 「C·D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로 적었다. 취소 대상을 잘못 잡은 청구취지다. 채무자의 행위만이 대상이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묻는다.
b
D의 악의가 「증명되었다」고 하였다. 본안 요건이 갖추어져도 대상 적격이 없으면 소송요건에서 걸린다는 점을 대비시킨다.
c
「피고별로 나누어」 설명하라고 하였다. C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대상 적격 흠결)로 각하된다는 점을 각각 적는다.
d
청구 ②(B·C 매매 취소)의 피고에 D를 넣지 않았다. D를 상대로 B·C 매매의 취소를 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이 설문 2-라의 결론으로 이어진다.
e
배점이 7점이다. 대상의 범위 3점, 상대효와의 연결 2점, 각하의 형식 2점.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익자·전득자 간 법률행위의 취소 대상성 · 설문 2-다 (7점)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 설문 2-다. 리딩판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취소 대상은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된다고 한 2004년 판결이 설문 2-다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대상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4다2192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4다21923
취소 대상 = 채무자·수익자 간 행위
전득자 상대도 같다
전득자 상대도 같다
쟁점 ①·②·③
전득자 상대 소송에서의 취소 대상
민법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생기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채무자·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취소를 선언하면서 전득자에게 채무자 앞으로의 명의회복을 명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C·D 사이의 2020. 9. 1.자 증여계약은 채무자 B의 행위가 아니어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고, A는 D를 상대로도 B·C 사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어야 한다.
→청구취지가 그대로 유지된 이상 C·D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청구의 소는 취소 대상의 적격을 결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 판결이 보여 주듯 올바른 청구취지는 「B·C 사이 매매계약의 취소 + D 명의 등기의 말소(또는 B 앞으로의 명의회복)」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자 2002마1156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의 주어가 「채무자가」다. 전득자의 선의를 단서에서 다루는 것은 전득자가 피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전득행위 자체가 취소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3년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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