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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사해행위 전 채권

기초

연대보증계약

개연성

변제 불능·부도

현실화

8. 1. 변제

2020. 1. 10.

B의 2억 원 차용 · A의 연대보증 — 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기초

2020. 7. 1.

B가 변제기를 앞두고 甲 토지를 C에게 허위 매도 — 사해행위 사해행위

2020. 7. 15.

2020. 8. 1.

A가 X에게 2억 3,000만 원 변제 — 사후구상권 성립 현실화

연대보증(1. 10.) → 사해행위(7. 1.) → 변제(8. 1.)의 순서로 날짜를 배열하였다. 채권이 사해행위 뒤에 생긴 구조를 만들어 예외 법리를 쓰게 한다.

「경영난으로 변제기까지 변제할 수 없게 되자」라고 적었다. 사해행위 당시 이미 구상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0다17346이 개연성을 부정한 사안과 대비된다.

부도(7. 15.)를 변제기(7. 10.) 직후에 두었다.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표지다.

청구 ①에서 「사후구상금」이라고 명시하였다. 피보전채권을 X의 대여금채권으로 잘못 잡지 말라는 안내다.

배점이 4점이다. 예외 요건 2점, 포섭 2점으로 간결하게 쓴다.

쟁점 ① · 예외

기초 법률관계 + 고도의 개연성 + 현실화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000다17346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매도 당시 채권자의 구상권행사가 임박하였다거나 장차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태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 [2]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국세징수법 제2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