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 사례 10 소멸시효

10-44.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2.

Sep 06, 2026

Contents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과 X건물·Y아파트 공동근저당, 甲을 둘러싼 채권자들 문 제 당사자 관계도 시간순 타임라인 검토의 틀 설문 2의 쟁점 구조 쟁점 ①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지위 쟁점 ②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함께 볼 규정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6-17) · 설문 3 (11-28) · 설문 4 (11-33) · 설문 5 (10-44) · 설문 6 (10-58)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채무자 甲을 가운데 두고 저당권 침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항변·이중양도,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과 취소 후 대위 가부가 여섯 설문으로 이어지는 100점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기초사실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과 X건물·Y아파트 공동근저당, 甲을 둘러싼 채권자들

설문 1~6 공통

○甲은 2011. 10. 16. 乙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10. 15., 이자 월 1%(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甲의 부탁으로 丙이 乙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乙의 추가 담보 요구에 따라 같은 날 甲 소유의 X건물(시가 2억 원)과 甲의 부탁을 받은 丁 소유의 Y아파트(시가 1억 원)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乙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甲은 戊에게 X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면서 완공 후 2011.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甲은 2011. 12. 1. B에게 X건물 2층 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고(대금은 분납하기로 함), 2012. 7. 5.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설문 2 이하 관련 추가 사실).

○한편 甲은 E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의 담보 요구로 2012. 10. 5. 이를 C에게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E에게 도달하였다. C는 甲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양수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戊가 이를 알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C는 ‘甲은 유일하게 X건물만 가지고 있지만 乙이 Y아파트 저당권을 실행하여 1억 원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X건물의 담보가치가 1억 원 남아 있고 이를 가지고도 戊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으며, 자신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설문 5·6 관련 추가 사실).

X건물(채무자 소유)과 Y아파트(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근저당은 설문 1(담보가치)과 설문 5(무자력 판단)에서 두 번 쓰입니다. 戊의 공사대금채권과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설문 2~4의 채권양도 사슬을, E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설문 5·6의 사해행위를 이룹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100점

20점부합물 반출과 저당권 침해

甲은 2012. 3. 15. X건물 건축 당시부터 있던 낡은 냉난방설비의 교체를 A에게 3,000만 원에 의뢰하여 최신식 스마트 설비로 전면 교체하였는데, 변제기인 2012. 4. 15.까지 교체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A는 2013. 1. 15. 자신이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분리·수거하였다. 이자조차 받지 못한 乙이 2013. 3. 5. A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乙의 각 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7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10점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와 시효중단

戊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甲이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억 원을 戊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戊는 B에 대한 채권이 곧 시효로 소멸될 예정임을 알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20점이의 없는 승낙과 악의 양수인의 동시이행항변

甲은 2012. 1. 10. 戊에게 B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B는 같은 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戊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으로부터 아직 X건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다만 戊는 양수 당시 그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8로 실려 있습니다.

15점이중양도·합의해지와 부당이득

甲은 2012. 11. 30. 戊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음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는데, 2012. 12. 20. C의 독촉으로 같은 채권을 C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도달하였다. 2013. 2. 15. 甲과 戊는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戊가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甲은 2013. 5. 15.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며, B는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0점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戊의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C의 항변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4로 실려 있습니다.

15점취소 후 채권자대위 가부

만약 甲이 C에게 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다면, 戊는 甲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와 시효중단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2.

양도

합의만으로 효력

대항요건

✕ — 보호 장치

소제기

재판상 청구 ○

시효

중단

당사자 관계도

소제기 시점

채권이 甲 → 戊 → 소제기로 이어지는 줄을 그리면 대항요건이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보인다.

채권양도설문 2의 검토 대상시효의 진행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11. 11. 30.

戊의 공사대금 1억 원 지급기일 — 甲 미지급→ 戊가 양수하게 된 배경

2011. 12. 1.

甲 → B X건물 2층 매도 1억 원(분납) —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그 뒤

甲 → 戊 매매대금채권 양도 — 통지·승낙 없음 대항요건 ✕

시효 완성 직전

戊, B 상대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2→ 대항요건이 없어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 중단

검토의 틀

다섯 칸

양도의 효력제449조 — 양도인·양수인의 계약만으로 이전 · 대항요건(제450조)은 보호 장치

양수인의 지위대항요건 없어도 실체법상 채권자 ○ · 대항의 권능만 제한

시효중단 사유제168조 1호 재판상 청구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객관적 표명

판례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제기도 재판상 청구(2005다41818)

기각될 경우6월 내 다시 소 제기하면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제170조 ②)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 논거다.

설문 2의 쟁점 구조

대항요건 없는 戊의 소제기로 B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가 10점

쟁점 ①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지위

전제 사실채권양도는 양도인·양수인의 계약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전제 사실대항요건은 채무자·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물음戊는 채권자인가→ 실체법상 채권자이고 대항의 권능만 제한된다

쟁점 ②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가

전제 사실시효중단의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의 객관적 표명이면 족하다

전제 사실戊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물음시효는→ 소제기 시에 중단된다(2005다41818)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통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못 박았다. 대항요건 흠결이 채권의 귀속 자체를 막는지, 아니면 대항의 권능만 막는지를 묻는 장치다.

「곧 시효로 소멸될 예정임을 알고」 소를 제기하였다. 시효중단이 절박한 사안이다. 대항요건을 갖출 시간이 없을 때 소제기만으로 중단되는지를 답하게 한다.

양도인 甲이 戊에게 공사대금을 못 갚은 사정을 붙였다. 변제에 갈음한 양도로 읽히지만, 설문 2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배경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양수인의 지위 4점, 재판상 청구 해당 여부와 판례 6점으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와 시효중단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고 밝힌 2005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칙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제기 = 재판상 청구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005다4181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5

2005다41818

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제기도 시효중단

쟁점 ①·②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1호 · 제449조 · 제450조

리딩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손해배상(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에게 이전시키는 계약이고, 그 법리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조건부 권리의 처분에 관한 제149조도 양수인에게 준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戊는 통지·승낙이 없더라도 甲으로부터 매매대금채권을 이전받은 채권자이므로, B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의 소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제기 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B가 대항요건 흠결을 들어 다투어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6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제170조 ②에 따라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하여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450조 · 참조판례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뿐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문언이 양수인이 실체법상 채권자라는 출발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 (16-17)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종물(제358조)의 무단 분리·반출과 저당권 침해 - 방해배제(원상회복)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담보가치 감소)

리딩판례 95다55184 · 2006다42818 외 1건

이 글설문 2 (10-4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리딩판례 2005다41818

설문 3 (11-28)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항변절단 효력과 그 한계 - 악의·중과실 양수인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 대항 가부

리딩판례 2000다13887 외 1건

설문 4 (11-33)

확정일자 통지에 의한 이중양도 우열 확정 후 선순위 양도계약의 합의해지 - 해지 사실 통지(제452조 유추)와 열후 양수인의 지위, 채무자 변제의 효력

리딩판례 2015다46119 외 1건

설문 5 (10-44)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과 채무자 무자력(공동담보 부족) 판단 - 물상보증인 제공 담보부동산의 취급(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피담보채권 공제)

리딩판례 2013다90402 · 2018다295103 외 1건

설문 6 (10-58)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취소 후 원상회복된 채권을 채무자가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압류·추심 등 집행방법)

리딩판례 2012다274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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