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4입니다.
설문 1 (16-17) · 설문 2 (10-44) · 설문 3 (11-28) · 설문 5 (10-44) · 설문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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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채무자 甲을 가운데 두고 저당권 침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항변·이중양도,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과 취소 후 대위 가부가 여섯 설문으로 이어지는 100점 문항입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과 X건물·Y아파트 공동근저당, 甲을 둘러싼 채권자들
설문 1~6 공통○甲은 2011. 10. 16. 乙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10. 15., 이자 월 1%(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甲의 부탁으로 丙이 乙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乙의 추가 담보 요구에 따라 같은 날 甲 소유의 X건물(시가 2억 원)과 甲의 부탁을 받은 丁 소유의 Y아파트(시가 1억 원)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乙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甲은 戊에게 X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면서 완공 후 2011.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甲은 2011. 12. 1. B에게 X건물 2층 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고(대금은 분납하기로 함), 2012. 7. 5.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설문 2 이하 관련 추가 사실).
○한편 甲은 E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의 담보 요구로 2012. 10. 5. 이를 C에게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E에게 도달하였다. C는 甲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양수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戊가 이를 알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C는 ‘甲은 유일하게 X건물만 가지고 있지만 乙이 Y아파트 저당권을 실행하여 1억 원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X건물의 담보가치가 1억 원 남아 있고 이를 가지고도 戊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으며, 자신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설문 5·6 관련 추가 사실).
X건물(채무자 소유)과 Y아파트(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근저당은 설문 1(담보가치)과 설문 5(무자력 판단)에서 두 번 쓰입니다. 戊의 공사대금채권과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설문 2~4의 채권양도 사슬을, E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설문 5·6의 사해행위를 이룹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100점1
20점부합물 반출과 저당권 침해
甲은 2012. 3. 15. X건물 건축 당시부터 있던 낡은 냉난방설비의 교체를 A에게 3,000만 원에 의뢰하여 최신식 스마트 설비로 전면 교체하였는데, 변제기인 2012. 4. 15.까지 교체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A는 2013. 1. 15. 자신이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분리·수거하였다. 이자조차 받지 못한 乙이 2013. 3. 5. A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乙의 각 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와 시효중단
戊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甲이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억 원을 戊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戊는 B에 대한 채권이 곧 시효로 소멸될 예정임을 알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4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이의 없는 승낙과 악의 양수인의 동시이행항변
甲은 2012. 1. 10. 戊에게 B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B는 같은 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戊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으로부터 아직 X건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다만 戊는 양수 당시 그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8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5점이중양도·합의해지와 부당이득
甲은 2012. 11. 30. 戊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음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는데, 2012. 12. 20. C의 독촉으로 같은 채권을 C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도달하였다. 2013. 2. 15. 甲과 戊는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戊가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甲은 2013. 5. 15.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며, B는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5
20점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戊의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C의 항변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4로 실려 있습니다.
6
15점취소 후 채권자대위 가부
만약 甲이 C에게 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다면, 戊는 甲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중양도·합의해지와 제2양수인의 지위 · 설문 4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B의 변제 이후한 채권 위에 세 번의 양도와 합의해지를 날짜순으로 쌓으면 C가 어느 단계에서도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가 보인다.
유효한 양도무권리자의 양도설문 4의 검토 대상우열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2. 11. 30.
甲 → 戊 채권양도(제1양도)
2012. 12. 1.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B에게 도달 — 戊가 채권 취득 · 甲은 처분권한 상실 우열 확정
2012. 12. 20.
甲 → C 같은 채권 재양도(제2양도) — C의 독촉
2012. 12. 21.
C의 확정일자 통지 도달 — 이미 戊에게 귀속 → C 취득 ✕ 무효
2013. 2. 15.
甲·戊 양도계약 합의해지 · 戊가 B에게 통지 — 채권이 甲에게 복귀 합의해지→ 처분권한 없이 한 C에 대한 양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2013. 5. 15.
甲 → D 양도·확정일자 통지 — D가 적법하게 취득
그 뒤
B가 D에게 1억 원 변제 — C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문 4
3
검토의 틀
여섯 칸이중양도의 우열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 선후(93다24223 전합) — 戊 12. 1. > C 12. 21.
처분권한채권양도 = 준물권행위 → 제1양도로 甲은 처분권한 상실(2015다46119)
제2양도무권리자의 처분 → C는 채권 취득 ✕
합의해지 후채권이 甲에게 복귀하여도 제2양도가 유효로 되지 않음(위 판결)
D의 변제 수령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 → 법률상 원인 ○ · C는 손해 ✕
결론C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처분권한 없는 양도는 뒤에 채권이 돌아와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2016년 판결 한 줄이 이 설문의 열쇠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이중양도의 우열과 甲의 처분권한
전제 사실戊의 확정일자 통지가 12. 1., C의 통지가 12. 21. 도달하였다
전제 사실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이므로 제1양도로 甲은 처분권한을 상실한다
물음C는 채권을 취득하였는가→ 무권리자로부터의 양수이므로 취득하지 못한다
쟁점 ②합의해지로 채권이 복귀하면 C의 양수가 살아나는가
전제 사실2013. 2. 15. 甲·戊가 합의해지하고 戊가 B에게 통지하였다
전제 사실처분권한 없이 한 제2양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2015다46119)
물음C의 지위는→ 여전히 채권자가 아니다
쟁점 ③D의 변제 수령은 부당이득인가
전제 사실D는 복귀 후 처분권한 있는 甲으로부터 양수하고 확정일자 통지를 갖추었다
전제 사실C는 애초에 채권을 취득한 바 없어 손해가 없다
물음C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있고 C의 손해도 없어 부정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와 C의 확정일자 통지 도달일을 12. 1.과 12. 21.로 갈라 두었다. 우열을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하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하게 하고, C가 후순위임을 확정한다.
b
C의 양도는 「C의 독촉」으로 이루어졌다. 채권자에 대한 담보·변제 목적의 양도라는 색채를 주지만, 처분권한이 없는 이상 목적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c
제1양도를 「합의해지」하고 戊가 B에게 통지하였다. 채권이 甲에게 돌아온 사정이 C의 양수를 되살리는지를 묻는 장치다. 2016년 판결의 사안 그대로다.
d
복귀 뒤 D에게 양도하고 B가 「D에게」 변제하였다. 부당이득의 요건 가운데 「법률상 원인」과 「C의 손해」를 동시에 검토하게 한다.
e
배점이 15점이다. 우열·처분권한 5점, 합의해지의 효과 6점, 부당이득 요건 4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중양도·합의해지와 제2양수인의 지위 · 설문 4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4. 리딩판례
이중양도의 우열을 확정일자 통지 도달의 선후로 정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제1양도로 처분권한을 잃은 양도인의 제2양도는 뒤에 제1양도가 합의해지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2016년 판결이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우열
우열 = 확정일자 통지의 도달 일시 선후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93다24223 전합
쟁점 ①·② · 처분권한
제1양도로 처분권한 상실 → 제2양도 무효 · 합의해지로도 부활 ✕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권이 이전되고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후 제1차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더라도 제2차 양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15다4611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24223
이중양도 우열 =
통지 도달 선후 (전합)
통지 도달 선후 (전합)
2016
2015다46119
처분권한 없는 제2양도 ·
합의해지로 부활 ✕
합의해지로 부활 ✕
쟁점 ①
이중양도의 우열 기준
민법 제450조 ②최초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결정하고,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동시에 송달되어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각자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누구에게 변제하여도 면책되며, 채권자들은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戊의 통지는 12. 1., C의 통지는 12. 21. 도달하였으므로 戊가 우선하고 채권은 戊에게 귀속되었다.
→이 시점에서 甲은 채권을 처분할 권한을 잃는다는 것이 다음 판결로 이어진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쟁점 ②·③
처분권한 없는 제2양도와 합의해지 후의 지위
민법 제450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양수금]
[1] 지명채권의 양도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것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양도인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하였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되어 제1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따라 제2양수인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이므로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어야 유효하고, 처분권한 없는 자가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추면 채권이 이전되고 양도인은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제1차 양도가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후 제1차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하더라도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甲은 12. 1. 이후 처분권한이 없었으므로 C는 12. 20. 양도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013. 2. 15. 합의해지로 채권이 甲에게 돌아왔어도 C의 양수가 유효로 되지 않으므로 C는 여전히 채권자가 아니다.
→D는 복귀 후 처분권한 있는 甲으로부터 양수하여 확정일자 통지를 갖추었으므로 B의 변제는 법률상 원인이 있고, C는 채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손해도 없다. 따라서 C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②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2조 ①양도통지와 금반언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합의해지 사실을 戊가 B에게 통지한 것은 제452조 ①의 유추로 B가 甲(복귀한 채권자)을 상대방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음」과 「손해」 두 요건에서 모두 부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종물(제358조)의 무단 분리·반출과 저당권 침해 - 방해배제(원상회복)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담보가치 감소)
이 글설문 4 (11-33)
확정일자 통지에 의한 이중양도 우열 확정 후 선순위 양도계약의 합의해지 - 해지 사실 통지(제452조 유추)와 열후 양수인의 지위, 채무자 변제의 효력
리딩판례 2015다46119 외 1건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과 채무자 무자력(공동담보 부족) 판단 - 물상보증인 제공 담보부동산의 취급(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피담보채권 공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취소 후 원상회복된 채권을 채무자가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압류·추심 등 집행방법)
리딩판례 2012다274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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