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6

승낙

이의 없음

절단 효

원칙 ○

양수인

악의 → 예외

판결

상환이행

2011. 12. 1.

甲 → B X건물 2층 매매 1억 원 — 대금지급과 이전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동시이행

2012. 1. 10.

甲 → 戊 매매대금채권 양도 · B의 이의 없는 승낙(같은 날) 승낙→ 戊는 양수 당시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다

그 뒤

B 대금 미지급 → 戊의 양수금 청구의 소 · B의 동시이행항변 설문 3

B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제451조 ①의 항변 절단을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원칙적으로 B는 동시이행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다만 戊는 양수 당시 그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를 덧붙였다. 절단효의 한계(악의·중과실 양수인)를 적용하라는 신호다. 이 한 줄이 결론을 뒤집는다.

반대급부인 서류 교부의무자가 양도인 甲이지 양수인 戊가 아니다. 상환이행판결의 주문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음과 동시에」로 쓰게 하는 장치다.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인용·기각이 아니라 상환이행이라는 판결 형태까지 답하라는 뜻이다.

배점이 20점이다. 동시이행관계의 존속 5점, 항변 절단과 한계 10점, 판결 형태 5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쟁점 ② · 원칙

이의 없는 승낙 →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넓게 포함한다.

2000다13887

쟁점 ② · 한계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면 대항 ○

제451조 ①은 승낙에 공신력을 주어 항변이 없다고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때에는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00다13887 · 99다18039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은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

참조조문 [1]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2]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3]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4]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5]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1] 갑과 을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과 을, 임대인 병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갑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갑 단독으로 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 불구하고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을이 병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또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78조, 제618조 / [2] 민법 제451조 제1항, 제49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