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5입니다.
설문 1 (16-17) · 설문 2 (10-44) · 설문 3 (11-28) · 설문 4 (11-33) · 설문 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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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채무자 甲을 가운데 두고 저당권 침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항변·이중양도,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과 취소 후 대위 가부가 여섯 설문으로 이어지는 100점 문항입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과 X건물·Y아파트 공동근저당, 甲을 둘러싼 채권자들
설문 1~6 공통○甲은 2011. 10. 16. 乙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10. 15., 이자 월 1%(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甲의 부탁으로 丙이 乙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乙의 추가 담보 요구에 따라 같은 날 甲 소유의 X건물(시가 2억 원)과 甲의 부탁을 받은 丁 소유의 Y아파트(시가 1억 원)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乙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甲은 戊에게 X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면서 완공 후 2011.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甲은 2011. 12. 1. B에게 X건물 2층 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고(대금은 분납하기로 함), 2012. 7. 5.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설문 2 이하 관련 추가 사실).
○한편 甲은 E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의 담보 요구로 2012. 10. 5. 이를 C에게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E에게 도달하였다. C는 甲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양수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戊가 이를 알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C는 ‘甲은 유일하게 X건물만 가지고 있지만 乙이 Y아파트 저당권을 실행하여 1억 원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X건물의 담보가치가 1억 원 남아 있고 이를 가지고도 戊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으며, 자신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설문 5·6 관련 추가 사실).
X건물(채무자 소유)과 Y아파트(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근저당은 설문 1(담보가치)과 설문 5(무자력 판단)에서 두 번 쓰입니다. 戊의 공사대금채권과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설문 2~4의 채권양도 사슬을, E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설문 5·6의 사해행위를 이룹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100점1
20점부합물 반출과 저당권 침해
甲은 2012. 3. 15. X건물 건축 당시부터 있던 낡은 냉난방설비의 교체를 A에게 3,000만 원에 의뢰하여 최신식 스마트 설비로 전면 교체하였는데, 변제기인 2012. 4. 15.까지 교체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A는 2013. 1. 15. 자신이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분리·수거하였다. 이자조차 받지 못한 乙이 2013. 3. 5. A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乙의 각 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와 시효중단
戊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甲이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억 원을 戊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戊는 B에 대한 채권이 곧 시효로 소멸될 예정임을 알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4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이의 없는 승낙과 악의 양수인의 동시이행항변
甲은 2012. 1. 10. 戊에게 B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B는 같은 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戊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으로부터 아직 X건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다만 戊는 양수 당시 그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8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이중양도·합의해지와 부당이득
甲은 2012. 11. 30. 戊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음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는데, 2012. 12. 20. C의 독촉으로 같은 채권을 C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도달하였다. 2013. 2. 15. 甲과 戊는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戊가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甲은 2013. 5. 15.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며, B는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20점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戊의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C의 항변은 타당한가?
6
15점취소 후 채권자대위 가부
만약 甲이 C에게 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다면, 戊는 甲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물상보증 담보의 취급과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 설문 5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5.
1
당사자 관계도
2012. 10. 5. 양도 당시X건물과 Y아파트를 두 기둥으로 세우고, 甲의 적극·소극재산을 표로 대조하면 C의 「1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어디서 틀렸는지 보인다.
구분항목금액평가
적극재산X건물2억 원근저당 부담 2억 원 → 잔여 0
적극재산E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 원유일한 책임재산 → C에게 담보 양도
소극재산乙 차용금2억 원 + 이자연대보증 丙 · 공동근저당
소극재산戊 공사대금1억 원피보전채권
소극재산C 차용금1억 원2012. 7. 5.
C의 주장대로 甲의 재산이 X건물과 보증금채권뿐이라는 전제에서 정리한 것이다. 적극재산 1억 원 < 소극재산 4억 원 이상 → 채무초과.
피보전채권사해행위(담보 양도)설문 5의 검토 대상제3채무자·대위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0. 16.
乙 대여 2억 · X건물(甲)·Y아파트(丁) 공동근저당(최고액 2억 4,000만 원) 공동저당
2011. 11. 30.
戊 공사대금 1억 원 지급기일 — 미지급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
2012. 7. 5.
甲, C로부터 1억 원 차용
2012. 10. 5.
甲 → C E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담보 양도 — C는 甲의 무자력을 앎 사해행위
2012. 10. 6.
확정일자 있는 통지 E에게 도달
그 뒤
戊, C 상대 사해행위 취소의 소 — C의 항변(무자력 아님 · 채권자로서 양수) 설문 5
3
검토의 틀
여섯 칸물상담보의 평가담보 제공 재산은 가액 − 피담보채권액만 적극재산(2013다90402)
공동저당의 부담일부 채무자·일부 물상보증인 소유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액 한도로 전액 부담(2012다5643 전합)
X건물의 잔여가치2억 − 2억 = 0 → 적극재산은 보증금채권 1억 원뿐
무자력적극 1억 < 소극 2억 + 1억 + 1억 → 채무초과 ○
담보 목적 양도의 사해성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양도 → 사해행위 ○(2018다295103)
결론C의 항변 ✕ → 채권양도 취소·원상회복
C의 항변 두 갈래(무자력 아님 · 채권자에 대한 양도)가 각각 어느 판례로 막히는지를 짝지어 쓴다.
4
설문 5의 쟁점 구조
C의 두 항변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X건물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 무자력 판단
전제 사실공동근저당의 목적물 중 X건물은 채무자 소유, Y아파트는 물상보증인 소유다
전제 사실물상보증인은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액을 한도로 전액을 부담한다
물음X건물의 잔여가치는→ 2억 − 2억 = 0이므로 책임재산이 되지 못하고, 甲은 채무초과다
쟁점 ②채권자에 대한 담보 목적 양도도 사해행위인가
전제 사실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양도하였다
전제 사실대물변제·변제·담보 목적의 양도 모두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2018다295103)
물음「채권자로서 양수」 항변은→ 배척되고 사해의사·수익자 악의도 추정된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피보전채권(공사대금 1억 원)은 양도 전에 성립하였다
전제 사실C는 甲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고 양수하였다
물음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Y아파트 소유자를 「甲의 부탁을 받은 丁」으로 두었다. 물상보증인이다. 공동저당의 안분 원칙(제368조 ①)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 부동산 전액 부담의 예외 법리를 쓰라는 신호다.
b
C가 「乙이 Y아파트 저당권을 실행하여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안분 계산의 함정이다. 丁이 변제하면 X건물에 대위한다는 점을 들어 배척하게 한다.
c
양도를 「C의 담보 요구로」·「채권자로서」 받았다고 적었다.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도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묻는다. 2022년 판결이 정면으로 답하였다.
d
「C는 甲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양수하였다. 수익자의 악의를 명시하여 선의 항변의 여지를 없앴다.
e
배점이 20점이다. 공동저당 부담액과 무자력 10점, 담보 목적 양도의 사해성 7점, 결론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물상보증 담보의 취급과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 설문 5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5. 리딩판례
공동저당 목적물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액 한도로 전액을 부담한다는 2013년 전원합의체·2016년 판결과, 채무초과 상태의 담보 목적 양도는 사해행위라는 2022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담액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가액 한도로 전액 부담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다른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이면,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그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전액이다.
2012다5643 전합 · 2013다90402
쟁점 ② · 사해성
채무초과 상태의 담보 목적 양도도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신규자금 융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한 담보 제공은 더욱 그러하다.
2018다29510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3
2012다5643
물상보증인 소유 공동저당 →
채무자 부동산 전액 부담 (전합)
채무자 부동산 전액 부담 (전합)
2016
2013다90402
사해행위 판단 시
같은 법리 적용
같은 법리 적용
2022
2018다295103
담보 목적 채권양도 =
사해행위
사해행위
쟁점 ①
공동저당 목적물의 부담액과 무자력 판단
민법 제368조 · 제481조 · 제482조리딩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 그러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면 그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고,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그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은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X건물(甲 소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가액 2억 원을 한도로 한 전액이므로 잔여가치가 0이고, Y아파트로 1억 원을 확보한다는 C의 계산은 틀렸다.
→따라서 甲의 적극재산은 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뿐이고 소극재산은 4억 원을 넘어 채무초과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최초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책임재산이고, 공동저당의 경우 각 부동산의 부담액은 원칙적으로 가액 비례 안분액이나,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종전 판례 변경).
→2013년 전원합의체가 세운 법리를 2016년 판결이 「가액을 한도로」라는 표현으로 다듬은 것이다.
→답안에서는 제368조 ①의 안분 원칙을 먼저 쓰고 물상보증인 소유일 때의 예외로 넘어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변경),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쟁점 ②·③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민법 제406조 ①리딩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사해행위취소]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2]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의료병원 운영자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甲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丙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안에서, 甲은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대출과 채권양도가 신규자금 유입을 통한 甲의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위 채권양도로 乙 은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甲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이 담보로 제공된 일정액에 이를 때까지 甲 대신 이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甲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되어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양도는 甲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乙 은행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제공된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사업 계속을 위하여 신규자금을 융통받으면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으나, 신규자금 융통 없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甲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보증금반환채권을 C의 기존 대여금 담보로 양도하였고 신규자금 융통도 없었으므로 사해행위다.
→「채권자로서 양수하였다」는 C의 항변은 배척되고, 사해의사와 C의 악의(재산 없음을 앎)도 인정된다.
→법원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68조 ①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①변제자대위의 효과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 ①의 안분은 「동시배당」의 기준이지 책임재산 산정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제481조·제482조)가 예외를 만든다는 구조로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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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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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종물(제358조)의 무단 분리·반출과 저당권 침해 - 방해배제(원상회복)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담보가치 감소)
확정일자 통지에 의한 이중양도 우열 확정 후 선순위 양도계약의 합의해지 - 해지 사실 통지(제452조 유추)와 열후 양수인의 지위, 채무자 변제의 효력
리딩판례 2015다46119 외 1건
이 글설문 5 (10-44)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과 채무자 무자력(공동담보 부족) 판단 - 물상보증인 제공 담보부동산의 취급(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피담보채권 공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취소 후 원상회복된 채권을 채무자가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압류·추심 등 집행방법)
리딩판례 2012다274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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