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이 글은 설문 6입니다.
설문 1 (16-17) · 설문 2 (10-44) · 설문 3 (11-28) · 설문 4 (11-33) · 설문 5 (10-44)
설문 1 (16-17) · 설문 2 (10-44) · 설문 3 (11-28) · 설문 4 (11-33) · 설문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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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채무자 甲을 가운데 두고 저당권 침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항변·이중양도,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과 취소 후 대위 가부가 여섯 설문으로 이어지는 100점 문항입니다. 설문 6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乙에 대한 차용금과 X건물·Y아파트 공동근저당, 甲을 둘러싼 채권자들
설문 1~6 공통○甲은 2011. 10. 16. 乙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2. 10. 15., 이자 월 1%(매월 15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甲의 부탁으로 丙이 乙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또한 乙의 추가 담보 요구에 따라 같은 날 甲 소유의 X건물(시가 2억 원)과 甲의 부탁을 받은 丁 소유의 Y아파트(시가 1억 원)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乙 명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후 甲은 戊에게 X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면서 완공 후 2011. 11. 30.까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甲은 2011. 12. 1. B에게 X건물 2층 부분을 대금 1억 원에 매도하였고(대금은 분납하기로 함), 2012. 7. 5.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설문 2 이하 관련 추가 사실).
○한편 甲은 E에 대하여 1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C의 담보 요구로 2012. 10. 5. 이를 C에게 양도하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E에게 도달하였다. C는 甲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양수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戊가 이를 알고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C는 ‘甲은 유일하게 X건물만 가지고 있지만 乙이 Y아파트 저당권을 실행하여 1억 원의 변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X건물의 담보가치가 1억 원 남아 있고 이를 가지고도 戊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으며, 자신은 채권자로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설문 5·6 관련 추가 사실).
X건물(채무자 소유)과 Y아파트(물상보증인 소유)의 공동근저당은 설문 1(담보가치)과 설문 5(무자력 판단)에서 두 번 쓰입니다. 戊의 공사대금채권과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설문 2~4의 채권양도 사슬을, E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설문 5·6의 사해행위를 이룹니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100점1
20점부합물 반출과 저당권 침해
甲은 2012. 3. 15. X건물 건축 당시부터 있던 낡은 냉난방설비의 교체를 A에게 3,000만 원에 의뢰하여 최신식 스마트 설비로 전면 교체하였는데, 변제기인 2012. 4. 15.까지 교체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A는 2013. 1. 15. 자신이 설치한 설비를 임의로 분리·수거하였다. 이자조차 받지 못한 乙이 2013. 3. 5. A를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乙의 각 청구는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7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대항요건 없는 양수인의 소와 시효중단
戊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甲이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1억 원을 戊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지·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戊는 B에 대한 채권이 곧 시효로 소멸될 예정임을 알고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4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이의 없는 승낙과 악의 양수인의 동시이행항변
甲은 2012. 1. 10. 戊에게 B에 대한 1억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B는 같은 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戊가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으로부터 아직 X건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다만 戊는 양수 당시 그 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 경우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28로 실려 있습니다.
4
15점이중양도·합의해지와 부당이득
甲은 2012. 11. 30. 戊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다음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는데, 2012. 12. 20. C의 독촉으로 같은 채권을 C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그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다음 날 도달하였다. 2013. 2. 15. 甲과 戊는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戊가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甲은 2013. 5. 15. D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채권을 D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으며, B는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이 경우 C는 D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1 채권양도에 11-3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20점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성
戊의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C의 항변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44로 실려 있습니다.
6
검토 대상15점취소 후 채권자대위 가부
만약 甲이 C에게 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된다면, 戊는 甲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채권자대위 가부 · 설문 6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6.
1
당사자 관계도
취소판결 확정 이후취소·집행의 경로취소 후에도 유효한 관계설문 6의 검토 대상채권의 귀속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2. 10. 5.
甲 → C 보증금반환채권 담보 양도 · 10. 6. 확정일자 통지 도달 사해행위
취소판결
戊·C 사이에서 채권양도 취소 — 원상회복으로 C가 E에게 취소 통지 상대적 효력→ 甲·C 사이의 양도는 여전히 유효 · 甲이 채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다
그 뒤
戊, 甲을 대위하여 E에게 1억 원 청구? — 피대위채권이 甲에게 없다 설문 6→ 甲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E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만족
3
검토의 틀
여섯 칸취소의 효력상대적 — 戊·C 사이에서만 무효 · 甲·C 사이 법률관계 불변
원상회복채권양도 취소 → 수익자 C가 E에게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도록 청구(2012다2743)
채권의 귀속통지 후에도 채권은 戊·C 사이에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 甲이 직접 취득 ✕
대위의 요건피보전채권 ○ · 무자력 ○ · 불행사 ○ — 그러나 피대위채권 ✕
만족의 방법甲에 대한 집행권원 → E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결론戊의 대위청구 ✕
「원상회복은 수익자에 대하여, 만족은 집행절차로」가 판례의 구조다. 대위청구를 허용하면 제407조의 다른 채권자 배당 기회를 빼앗는다.
4
설문 6의 쟁점 구조
취소 뒤 戊는 甲을 대위하여 E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취소의 효력 범위와 채권의 귀속
전제 사실사해행위취소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다
전제 사실원상회복(취소 통지)이 있어도 채무자 甲이 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물음E에 대한 채권자는 누구인가→ 여전히 C이고, 채권은 戊·C 사이에서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이다
쟁점 ②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전제 사실피보전채권·무자력·불행사의 요건은 갖추었다
전제 사실그러나 甲에게 E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없다
물음대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012다2743)
쟁점 ③戊의 만족 방법
전제 사실수익자 C에 대하여 취소 통지를 구하는 원상회복
전제 사실甲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E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
물음답안의 결론은→ 대위청구 ✕ ·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만족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만약 … 취소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설문 5의 결론을 전제하였다. 취소의 실체 요건은 다시 묻지 않고, 취소 「뒤」의 권리관계만 답하라는 뜻이다.
b
戊가 「甲을 대위하여」 E에게 청구한다고 구성하였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가운데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없다는 점을 상대적 효력에서 끌어내게 하는 장치다.
c
E는 아직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미추심). 원상회복이 「가액배상」이 아니라 「취소 통지 청구」의 형태가 되는 사안이다.
d
「1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안 된다면 어떻게 만족을 얻는지(압류·추심)까지 적어야 완성된 답이다.
e
배점이 15점이다. 상대적 효력과 채권 귀속 7점, 대위 요건 흠결 5점, 만족 방법 3점 정도가 자연스럽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채권자대위 가부 · 설문 6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6. 리딩판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취소 통지가 이루어져도 채무자가 채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2015년 판결이 이 설문의 원형 사안입니다. 부동산 사안에서 같은 법리를 밝힌 2017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칙
취소 후에도 채무자는 채권을 직접 취득 ✕ → 대위청구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012다2743
쟁점 ① · 원상회복
미추심 채권의 원상회복 = 취소 통지 청구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012다2743 · 2015다21798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5
2012다2743
취소 통지 후에도
채무자 취득 ✕ · 대위 ✕
채무자 취득 ✕ · 대위 ✕
2017
2015다217980
등기 회복 후에도
채무자는 권리자 아님
채무자는 권리자 아님
쟁점 ①·②·③
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취소채권자의 만족 방법
민법 제404조 ① · 제406조 ① · 제407조리딩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대여금]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로 하는 데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戊는 C에게 E에 대한 취소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 甲을 대위하여 E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甲·C 사이의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에게 피대위채권이 없기 때문이다.
→戊는 甲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E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만족을 얻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동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 그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와 제407조에 따라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무권리자의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고, 취소채권자 등은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사안이지만 「원상회복이 되어도 채무자는 권리자가 아니다」라는 상대적 효력의 귀결은 채권양도 사안과 같다.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강제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戊의 만족 방법이 대위청구가 아니라 집행절차인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4조 ①의 「채무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위 부정의 조문상 근거이고, 제407조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이 취소채권자의 독점적 만족(대위청구)을 막는 취지적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3차 민사법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합물·종물(제358조)의 무단 분리·반출과 저당권 침해 - 방해배제(원상회복)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담보가치 감소)
확정일자 통지에 의한 이중양도 우열 확정 후 선순위 양도계약의 합의해지 - 해지 사실 통지(제452조 유추)와 열후 양수인의 지위, 채무자 변제의 효력
리딩판례 2015다46119 외 1건
담보 목적 채권양도의 사해행위성과 채무자 무자력(공동담보 부족) 판단 - 물상보증인 제공 담보부동산의 취급(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피담보채권 공제)
이 글설문 6 (10-58)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 취소 후 원상회복된 채권을 채무자가 직접 취득하는지 여부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압류·추심 등 집행방법)
리딩판례 2012다2743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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