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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가 (6-15) · 설문 나 (6-27) · 설문 다 (6-23) · 설문 라-(1) (6-28) · 설문 라-(2)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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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여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5와 설문 6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6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甲의 20년 점유
설문 1·2·3○甲은 1985. 1.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4·5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
설문 4·5○A는 X토지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 1.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종중은 2001. 1. 1.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종중원들은 X토지에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
○이를 알게 된 B는 2017. 1. 1. 위 확정판결에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1. 1. 甲종중 및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을 상대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6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
설문 6○甲은 자신의 X공장과 그 공장 내의 Y기계를 소유·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음부도가 나자 도피하였다.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 B는 甲의 부도 소식을 들은 후 X공장 종업원 A에게 Y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Y기계를 나에게 헐값에 팔아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는 甲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를 다시 기계 도매상인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Y기계가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채로 인도받았고 B가 세금계산서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Y기계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점유승계인 丙의 등기청구 방법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0. 1. 1.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X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 1. 1.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08. 5. 1.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甲은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7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알면서 한 증여와 甲의 구제수단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 X토지를 B에게 증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3으로 실려 있습니다.
4
5점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8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등기명의 없는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甲종중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9로 실려 있습니다.
6
검토 대상10점Y기계의 선의취득과 甲·乙의 법률관계
이 경우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동산 선의취득과 무과실 · 설문 6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6.
1
당사자 관계도
乙이 인도받은 뒤무권리의 연쇄甲의 청구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도피)
甲이 어음부도로 도피 — Y기계는 X공장에 남아 있음
①
동종 기계 상인 B가 처분권한 없음을 알면서 종업원 A에게 「헐값에 팔아라」 권유→ B는 처음부터 악의다
②
A가 甲의 승낙 없이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 점유보조자의 무단 처분 — 위탁물 횡령에 준한다
③
B가 기계 도매상 乙에게 전매·인도→ 야적장 무관리 보관, 세금계산서 미발급 —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
④
甲의 소유물반환청구 설문 6
3
설문 6의 쟁점 구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10점
쟁점 ①乙은 선의취득하는가
전제 사실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야적장 무관리 보관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는 비정상 거래 징표가 있었다
물음무과실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계 도매상으로서 처분권원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쟁점 ②도품·유실물 특칙이 문제되는가
전제 사실점유보조자가 위탁관계를 이용해 임의로 처분한 횡령물은 도품·유실물이 아니다
전제 사실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음제250조를 검토해야 하는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선의취득이 부정되므로 특칙을 따질 국면 자체가 오지 않는다
쟁점 ③甲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고 乙은 무권한 점유자다
전제 사실제213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음결론은→ 甲의 소유물반환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를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으로 설정했다. 제251조(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매수)의 냄새를 풍기지만, B는 악의여서 선의취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b
乙에게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사정을 세 가지나 넣었다. 야적장 보관, 관리인 부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다.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乙에게 있으므로 이 사정들이 결정적이다.
c
A를 「X공장 종업원」으로 했다. 점유보조자다. 그가 무단 반출한 물건은 도품이 아니라 횡령물에 준하여 제25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d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라고 넓게 물었다. 선의취득의 성부 → 소유권의 귀속 → 반환청구권의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B에 대한 관계는 묻지 않았다.
e
乙이 「기계 도매상」이다.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사정이라도 일반인이었다면 무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f
甲이 도피 중이다. 甲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A의 반출이 은밀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g
배점이 10점이다. 선의취득의 요건과 무과실의 증명책임에 대여섯 줄, 도품·유실물 특칙의 배제에 두세 줄, 반환청구에 두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의취득과 무과실의 증명 · 설문 6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6. 리딩판례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와 도품·유실물의 범위를 함께 다룬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증명책임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의 선의를 추정하므로 선의취득의 선의 요건도 추정되고 원소유자가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나,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91다70
쟁점 ① · 기준시
선의·무과실의 기준시는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91다70
쟁점 ② · 특칙
횡령물은 도품·유실물이 아니다
제250조·제251조 소정의 도품·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91다7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1
91다70
무과실의 증명책임과
도품·유실물의 범위
도품·유실물의 범위
쟁점 ①~③
乙의 선의취득 성부와 甲의 반환청구
민법 제213조 · 제249조 · 제250조리딩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동산인도]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 제250조·제251조 소정의 도품·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 제251조는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A는 甲 소유 Y기계를 무단 반출한 무권리자이고, B는 A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헐값에 취득한 악의의 무권리자다.
→乙은 B로부터 매수·인도받았으나, 기계 도매상으로서 야적장에 관리인 없이 보관되어 있던 정황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는 비정상 거래 징표가 있었음에도 처분권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乙에게 있는 이상 과실이 인정되어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A는 X공장 종업원, 즉 점유보조자이므로 그가 무단 반출한 Y기계는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250조의 특칙도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Y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고 乙은 무권한 점유자이므로, 甲은 제213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49조 / 나.다. 민법 제250조, 제25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249조의 요건 중 「선의」와 「무과실」은 증명책임이 갈린다. 선의는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어 원소유자가 깨뜨려야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안처럼 비정상 거래 징표가 여럿 드러난 경우 양수인의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 원용과 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직접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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