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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가 (6-15) · 설문 다 (6-23) · 설문 라-(1) (6-28) · 설문 라-(2) (6-29) · 설문 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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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여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5와 설문 6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甲의 20년 점유
설문 1·2·3○甲은 1985. 1.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4·5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
설문 4·5○A는 X토지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 1.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종중은 2001. 1. 1.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종중원들은 X토지에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
○이를 알게 된 B는 2017. 1. 1. 위 확정판결에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1. 1. 甲종중 및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을 상대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6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
설문 6○甲은 자신의 X공장과 그 공장 내의 Y기계를 소유·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음부도가 나자 도피하였다.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 B는 甲의 부도 소식을 들은 후 X공장 종업원 A에게 Y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Y기계를 나에게 헐값에 팔아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는 甲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를 다시 기계 도매상인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Y기계가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채로 인도받았고 B가 세금계산서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Y기계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점유승계인 丙의 등기청구 방법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0. 1. 1.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X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 1. 1.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08. 5. 1.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甲은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3
10점알면서 한 증여와 甲의 구제수단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 X토지를 B에게 증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3으로 실려 있습니다.
4
5점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8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등기명의 없는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甲종중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9로 실려 있습니다.
6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변제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근저당권 말소 후점유와 등기설문의 검토 대상그 뒤의 사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85. 1. 1.
甲이 乙 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개시 기산점
2005. 1. 1.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乙 완성→ 甲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 설정(설문 2)→ 시효완성 후의 설정이므로 甲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2008. 6. 1.
乙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B에게 증여(설문 3)→ 고의로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2010. 1. 1.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설문 1)→ 점유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2019. 1. 1.
丙의 청구 시점(설문 1) — 소유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설문 1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乙에게 구상금·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근저당권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시효완성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전제 사실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음2008. 5. 1.자 근저당권은→ 적법·유효하다. 甲은 그 부담이 있는 현상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쟁점 ②변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제 사실형식은 타인 채무의 변제이나 실질은 자신이 용인해야 할 부담을 제거한 행위
전제 사실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이익 행위다
물음乙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는가→ 생기지 않았다. 구상권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③乙이 시효완성을 알았는지가 문제되는가
전제 사실이 법리는 원소유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전제 사실알면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설문 3)와 구별된다
물음결론은→ 구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저당 설정일(2008. 5. 1.)을 시효완성일(2005. 1. 1.) 뒤에 두었다. 완성 전이었다면 甲이 이전등기를 마칠 때 원시취득의 반사효로 소멸했을 것이다. 완성 후이므로 인수 대상이다.
b
甲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변제했다. 이미 소유자가 된 뒤의 변제다. 자기 부동산의 부담을 제거한 것이라는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c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라고 청구원인을 적었다. 제3자의 변제(제469조)를 전제로 한 구상 구성이다. 실질이 자기 이익 행위라는 점에서 그 전제가 무너진다.
d
乙의 인식을 적지 않았다. 설문 3과 달리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점이 두 설문을 가르는 축이다.
e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두 갈래를 물었다. 둘 다 부정된다. 각각의 요건이 왜 갖추어지지 않는지를 나누어 밝히면 좋다.
f
배점이 10점이다. 시효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서너 줄, 변제의 성질에 대여섯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취득자의 변제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사례 6-25와 같은 법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전제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취득을 방해하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5다75910
쟁점 ② · 핵심
변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5다75910
쟁점 ③ · 구별
알고 한 처분과는 국면이 다르다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 등기 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설문 3)와 구별하여야 한다.
2005다7591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5다75910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의 부정
구상·부당이득의 부정
쟁점 ①~③
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변제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469조 · 제741조리딩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구상금등]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 등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취득자는 그러한 권리행사로 이루어진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이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甲의 시효는 2005. 1. 1. 완성되었으나 그 뒤 등기 전인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甲은 그 부담이 있는 현상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이 A에게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것은 형식상 타인 채무의 변제이더라도 실질은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乙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이 법리는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문 3(알면서 한 처분)과 구별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제480조, 제741조, 제7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라 하여 완성 후에 설정된 부담까지 씻어 내는 것은 아니다. 소급효(제247조 제1항)는 점유의 적법성을 소급시킬 뿐,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한 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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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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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 원용과 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직접 청구 불가)
이 글설문 나 (6-27)
시효완성자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자기 부담)
리딩판례 2005다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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