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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가 (6-15) · 설문 나 (6-27) · 설문 라-(1) (6-28) · 설문 라-(2) (6-29) · 설문 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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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여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5와 설문 6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甲의 20년 점유
설문 1·2·3○甲은 1985. 1.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4·5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
설문 4·5○A는 X토지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 1.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종중은 2001. 1. 1.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종중원들은 X토지에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
○이를 알게 된 B는 2017. 1. 1. 위 확정판결에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1. 1. 甲종중 및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을 상대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6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
설문 6○甲은 자신의 X공장과 그 공장 내의 Y기계를 소유·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음부도가 나자 도피하였다.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 B는 甲의 부도 소식을 들은 후 X공장 종업원 A에게 Y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Y기계를 나에게 헐값에 팔아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는 甲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를 다시 기계 도매상인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Y기계가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채로 인도받았고 B가 세금계산서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Y기계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0점점유승계인 丙의 등기청구 방법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0. 1. 1.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X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 1. 1.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15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08. 5. 1.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甲은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알면서 한 증여와 甲의 구제수단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 X토지를 B에게 증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4
5점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8로 실려 있습니다.
5
5점등기명의 없는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甲종중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6 취득시효에 6-29로 실려 있습니다.
6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알면서 한 증여와 구제수단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B 명의 등기 후점유와 등기설문의 검토 대상그 뒤의 사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85. 1. 1.
甲이 乙 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개시 기산점
2005. 1. 1.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乙 완성→ 甲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 설정(설문 2)→ 시효완성 후의 설정이므로 甲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2008. 6. 1.
乙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B에게 증여(설문 3)→ 고의로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2010. 1. 1.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설문 1)→ 점유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2019. 1. 1.
丙의 청구 시점(설문 1) — 소유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설문 1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은 乙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제 사실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전제 사실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고의의 위법행위다
물음성립하는가→ 성립한다.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처분 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쟁점 ②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전제 사실甲과 乙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
전제 사실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이다
물음제390조로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다
쟁점 ③대상청구권
전제 사실이행불능 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어야 한다 — 그러한 사정이 없다
전제 사실무상 증여여서 대체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음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다. 어느 이유만으로도 결론은 같지만 두 근거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인식을 명시했다. 설문 2와 정반대의 설정이다. 알았다는 사실 하나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불법행위로 바꾼다.
b
처분을 「증여」로 했다. 대상청구권의 객체가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매도였다면 매매대금이 대상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c
「모든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물었다. 성립하는 것(불법행위)만 쓰지 말고 성립하지 않는 것(채무불이행·대상청구권)도 이유와 함께 밝혀야 배점을 채운다.
d
甲이 처분 전에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대상청구권의 권리행사 요건이 결여된다. 사례 6-33에서 「乙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e
B의 적극 가담 여부를 적지 않았다. 적극 가담이 있었다면 증여와 등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이행불능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를 전제로 한다.
f
배점이 10점이다. 불법행위에 대여섯 줄, 채무불이행의 부정에 두세 줄, 대상청구권의 부정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알면서 한 처분의 책임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부정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알고 한 처분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4다52416
쟁점 ② · 한계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없다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94다4509
쟁점 ③ · 대상
무상 증여에는 대체이익이 없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체이익을 전제로 한다. 무상 증여에는 그러한 이익이 없고, 이행불능 전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민법 제390조 · 해석상 인정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4509
채무불이행책임의
부정
부정
1995
94다52416
알고 한 처분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쟁점 ①~③
乙에 대한 세 갈래 청구
민법 제390조 · 제750조리딩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도 밝혔다.
→乙은 甲의 시효완성(2005. 1. 1.)을 알면서 2008. 6. 1. B에게 X토지를 무상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고의로 침해한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고,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처분 시)의 X토지 시가 상당액이다.
→B의 적극 가담이 있었다면 증여와 등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이행불능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다. 제103조, 제108조,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가.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甲과 乙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의 전제인 계약상 채무 자체가 없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이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된다.
→대상청구권에 관하여는 ㉠ 처분 전에 甲이 시효완성을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어 권리행사 요건이 결여되고, ㉡ 무상 증여여서 대체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이유만으로도 결론은 같으나 두 근거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750조 / 다. 제390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상청구권은 민법에 규정이 없고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다. 그래서 요건도 엄격히 새겨진다 — 이행불능과 견련관계 있는 대체이익이 있어야 하고, 판례는 채권자의 사전 권리행사도 요구하는 경향이다. 수용보상금이 남는 수용 사안과 무상 증여 사안을 대비해 두면 이해가 쉽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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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 원용과 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직접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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