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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자

甲종중

자기 명의 등기

2001~2002 (1년)

그 후

수탁자 명의 — 합산 불가

결론

항변 배척

2000. 1. 1.

2001. 1. 1.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 — 명의신탁 설문 4·5→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는 1년으로 끊긴다

(그 후)

2017. 1. 1.

2019. 1. 1.

B가 甲종중과 종중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4·5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 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잘랐다. 10년에 턱없이 모자란다. 수탁자의 등기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이 되도록 만든 배치다.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점은 설문 4와 같다. 유효하기에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고, 그래서 신탁자의 등기가 끊긴 것이다. 무효였다면 논의가 달라진다.

설문 4와 정확히 반대의 결여다. 설문 4는 등기는 있으나 자주점유가 아니고, 설문 5는 자주점유일 수 있으나 등기가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요건을 각각 하나씩 묻는다.

「등기부시효취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다.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와 혼동하지 말라는 신호다. 점유취득시효였다면 등기 요건이 없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배점이 5점이다. 제도의 주체에 한 줄, 합산 불가의 이유에 두세 줄, 기간 계산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종중이 스스로 점유했는지는 적지 않았다. 점유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등기 요건에서 걸린다. 가장 짧은 길로 결론을 내는 것이 요령이다.

쟁점 ②· 핵심

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1다8097

쟁점 ① · 주체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를 갖춘 자를 보호한다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명의신탁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쟁점 ③ · 계산

자기 명의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甲종중이 자기 명의 등기를 보유한 기간은 2001. 1. 1.부터 2002. 1. 1.까지이고, 그 후 B의 소 제기일인 2019. 1. 1.까지 약 17년간 자기 명의 등기가 없었다. 단절된 등기이므로 합산하더라도 10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2항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1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그 공동상속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 [3] 민법 제103조 /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집20-1, 민115) /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