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5

6

항변자

乙 등 종중원

지위

명의수탁자

점유의 성질

타주점유

결론

항변 배척

2000. 1. 1.

2001. 1. 1.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 — 명의신탁 설문 4·5→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는 1년으로 끊긴다

(그 후)

2017. 1. 1.

2019. 1. 1.

B가 甲종중과 종중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4·5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고 적었다. 외형상 소유자다운 행위를 잔뜩 넣어 자주점유로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새로운 권원이 없으면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적지 않았지만 유효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예외 요건이다. 무효였다면 대외적 소유자가 달라져 논의의 틀 자체가 바뀐다.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를 물었다. 10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시효와 똑같이 요구된다. 등기가 있다고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항변의 형태로 물었다. B의 말소청구에 대한 방어다. 항변이 배척되면 말소청구가 인용된다는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배점이 5점이다.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한 줄, 수탁자 점유의 성질에 두세 줄, 관리행위의 평가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설문 5와 짝을 이룬다. 설문 4는 수탁자(등기는 있으나 자주점유가 아님), 설문 5는 신탁자(자주점유일 수 있으나 등기가 없음)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요건이 각각 하나씩 결여된다.

쟁점 ② · 핵심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2001다8097

쟁점 ③ · 전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려면 새로운 권원이 필요하다

상속 등으로 점유를 승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외형상 소유자다운 관리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96다25319

쟁점 ① · 전제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1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그 공동상속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 [3] 민법 제103조 /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집20-1, 민115) /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보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점유자의 점유승계가 상속에 의한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심리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 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 [2] 민법 제199조, 제197조, 제245조 / [3] 민법 제199조, 제245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 [2]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집14-3, 민157),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