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 사례 : 〔법원행시 제42회(2024) 문 1〕 - 설문 4.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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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2회(2024) 문 1〕
문 1의 기본적 사실관계, 추가적 사실관계 두 개와 물음 여섯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물음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종중 甲의 화재 손해배상 청구
설문 1 ~ 6 (총 50점)○甲은 공동선조 ○○○씨 ××세손 □□공의 분묘수호·제사, 종중원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 甲은 A 건물 소유자 乙로부터 4층을, 丙은 3층을 각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
○3층 부근 화재의 화염 확대로 4층 사무실 물품 등이 소훼되고 甲의 수익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피해 발생.
○甲 대표자 X는 화재 발생 지점을 사용자 공용의 3층 복도로 알고, 甲 명의로 乙 상대 민법 제758조 제1항 점유자 내지 소유자 지위의 공작물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추가적 사실관계 1
화재 지점의 판명
해설상 설문 4 · 5의 전제○1심 계속 중 증거상 화재 지점은 3층 복도가 아니라 丙이 임차·사용하는 3층 사무실 내부로 밝혀짐.
추가적 사실관계 2
소취하와 재소
해설상 설문 6의 전제○甲, 1심 계속 중 기존의 소를 전부 취하하였고 소취하의 효력 발생.
○그 후 甲은 주위적으로는 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
문 1
문 제
배점 50점1
7점설문 1 · 종중 甲의 당사자능력
甲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에 3-2로 실려 있습니다.
2
7점설문 2 · 총회 결의 없는 소와 추인
乙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소를 제기하여 그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실제로 소제기를 위한 甲의 종중총회 결의는 없었다. 그러자 甲은 제2회 변론기일 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에 3-4로 실려 있습니다.
3
8점설문 3 · 손해액 증명이 미흡한 경우
심리 결과 乙의 손해배상책임의 존재는 인정되지만 甲이 입은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손해액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설문 4 · 피고를 乙에서 丙으로 바꾸는 신청
甲은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丙이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乙에서 丙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甲의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10점설문 5 · 丙을 주위적, 乙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신청
甲은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丙이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고, 만약 점유자인 丙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유자인 乙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丙을 주위적 피고로 추가하고, 기존의 피고 乙을 예비적 피고로 하겠다는 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甲의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3-4로 실려 있습니다.
6
8점설문 6 · 화해권고결정의 분리 확정
법원은 변론을 진행하여 심리를 하던 중 ‘甲은 丙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乙은 甲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甲과 丙은 이의를 하지 않았고, 乙은 이의를 하였다. 이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이 甲과 丙 사이에서만 분리 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3-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2회 법원행정고시(2024)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 옆의 「해설상 설문 4 · 5의 전제」 · 「해설상 설문 6의 전제」 표시는 원문 해설의 포섭에 따라 덧붙인 것으로 사례집 수록문에는 없습니다. 설문 6은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의 사안(예비적 피고의 지급과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포기를 함께 정한 화해권고결정에 예비적 피고만 이의)과 같은 구조입니다.
사례형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설문 4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문 1〕 - 설문 4.
1
피고 교체 신청의 성질과 요건
위 = 사실, 아래 = 요건 심사신청의 성질명백성 요건의 흠결처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화재 지점을 공용 3층 복도로 알고 소유자 乙을 피고로 공작물책임 청구→ 소장 기재 자체로는 피고 지정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다
1심 계속 중
증거상 화재 지점은 丙이 임차 · 사용하는 3층 사무실 내부로 밝혀짐→ 丙의 점유자책임은 증거조사로 사실을 인정한 뒤 법률판단을 해야 알 수 있다
신청
甲: 피고를 乙에서 丙으로 바꾸겠다는 신청 설문 4→ 동일성이 없는 제3자로의 교체 — 표시정정이 아니라 제260조의 피고경정신청
법원
명백성 흠결 → 결정으로 기각→ 甲은 통상항고(제439조)로 불복하거나, 丙 상대 별소 또는 丙을 주위적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증거조사로 드러난 점유자 丙으로 피고를 바꾸는 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신청의 성질
전제 사실乙(소유자)과 丙(점유자)은 인격이 다름
전제 사실당사자의 동일성 범위를 넘는 교체
물음표시정정인가→ 표시정정 ✗ → 제260조 피고경정신청
쟁점 ②피고경정의 요건
전제 사실소장 기재 자체로는 乙 지정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음
전제 사실丙의 책임은 증거조사를 거쳐 화재 지점을 인정한 뒤에야 드러남
물음허용할 수 있나→ 명백성 ✗ → 결정으로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 대표자 X는 화재 지점을 공용 3층 복도로 알고 乙을 피고로 삼았다. 소장 기재 자체로는 피고 지정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만든 장치다.
b
1심 계속 중 「증거상」 화재 지점이 丙의 사무실 내부로 밝혀졌다.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증거조사를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 — 97마1632의 명백성 부정 사안과 같은 구조다.
c
「피고를 乙에서 丙으로 바꾸겠다」는 신청이다. 추가가 아니라 교체여서 표시정정 · 피고경정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한다(설문 5의 추가 신청과 대비).
d
제1심 계속 중의 신청이다. 제1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요건은 충족된다 — 결론은 명백성에서 갈린다.
e
배점이 10점이다. 신청의 성질 → 피고경정의 요건 → 명백성 포섭 → 처리(기각 · 불복 · 대안)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고경정의 요건 · 설문 4 (10점)
〔법원행시 제42회(2024) 문 1〕 - 설문 4. 리딩판례
증거조사와 법률판단을 거쳐야 드러나는 경우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가 아니라는 결정(97마1632)과,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94다61243 · 2010다97044)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표시정정의 한계
표시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와 청구의 내용 ·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고,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94다61243 [1] · 2010다97044 [1]
쟁점 ② · 명백성
증거조사 · 법률판단이 필요하면 명백한 경우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97마1632 ·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쟁점 ② · 효과의 차이
경정은 신청서 제출 시부터 · 종전 피고는 취하 간주
피고경정이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 기간준수의 효력은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생긴다. 표시정정은 소 제기 시로 소급한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 제265조 · 원문 해설 각주
쟁점 ①·②
표시정정의 한계와 피고경정의 명백성
민사소송법 제260조리딩대법원 1997. 10. 17.자 97마1632 결정[피고경정신청]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결정이다. 구법 제234조의2 제1항은 현행 제260조 제1항이다.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의 명의인을 수급인으로 보아 피고로 삼았다가 심리 도중 피고 측 답변과 증거에 따라 실제 수급인이 보조참가인이라며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이를 배척한 원심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이유).
→丙의 점유자책임은 증거조사로 화재 지점이 丙의 사무실 내부로 인정된 뒤 법률판단을 해야 드러난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현행 제260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호적재편재등]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종회 대표자 개인을 종회로 바꾸는 표시정정을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동일성을 벗어나는 변경은 표시정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변경이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피고경정 ·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등)에만 허용된다(원문 해설 법리 ❶).
→乙과 丙은 별개의 인격이다 → 표시정정으로는 丙을 피고로 삼을 수 없고, 제260조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34조의2(모두 구법, 제234조의2는 현행 제260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공1986, 2966) 등 · 판결요지 [1] · [2] 전문
동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손해배상(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표시정정이 허용되는 쪽의 기준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보강). 소장의 전취지로 확정한 당사자와 동일한 범위라면 올바른 표시로 고칠 수 있다.
·같은 판결 [4]는 설문 2(총회 결의 없는 소)에서 보았다.
→甲이 소장에서 피고로 삼은 사람은 소유자 乙이다 → 丙으로 고치는 것은 동일성 밖의 변경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표시정정과 피고경정
시기와 효과가 다르다
·표시정정은 시기의 제한이 없고 시효중단 등 소제기의 효력이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하지만, 피고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새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 기간준수의 효력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생긴다(제265조). 경정 허가결정이 있으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261조 제4항)(원문 해설 각주).
·명백성을 엄격히 보는 것은 경정이 새 피고에게 응소의 부담과 심급이익의 침해를 가져오므로 원고가 본안 심리의 결과를 보아 가며 피고를 갈아 끼우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원문 해설 각주).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제260조 제1항 단서 · 제4항). 원문 해설은 명백성 요건만으로 결론을 내어 이 요건은 따로 다루지 않았다(원문 해설에 없는 보충).
·명백성 요건을 엄격히 보는 판례에는 원고의 구제가 좁아진다는 비판이 있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별소를 내거나 설문 5처럼 丙을 주위적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제70조 제1항, 제68조)을 쓸 수 있다(원문 해설 적용 ③ · 각주).
→甲의 신청은 동일성이 없는 丙으로 피고를 바꾸는 것이어서 표시정정이 아니라 제260조의 피고경정신청이다. 제1심 변론종결 전이라는 시기 요건은 갖추었으나, 丙의 책임은 증거조사와 법률판단을 거쳐야 드러나므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다. 법원은 신청을 허용할 수 없고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0조는 제1항 · 제2항, 제261조는 제3항 · 제4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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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42회(2024)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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