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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법정지상권의 거의 모든 논점을 세 개의 기본사실 위에 아홉 갈래로 펼쳐 놓은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기본사실
X토지·Y건물과 丁의 저당권
설문 1 ~ 4○甲은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유하고, X토지에는 甲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丁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은 2010. 5. 10. 위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의 추가사실 — 丙은 2011. 2. 5.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의 추가사실 — 위 丁의 저당권은 실은 X토지와 그 지상 Z건물에 대한 공동저당이었는데, Z건물이 철거된 후 甲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나.2)에서는 丁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乙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건물을 일괄매각대금 6억 원에 취득하였고, X토지와 Y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전체 감정가액은 4억 원이며, X토지의 감정가액은 나대지 상태에서 2억 원, 지상권의 이용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丁의 채권액은 3억 5,000만 원,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는 없으며, 丁은 Y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문 2 기본사실
Y건물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설문 5 · 6○甲은 2009. 5. 1.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Y건물에 관하여 2009. 12. 1.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2010. 5. 1. 그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3. 1. 甲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강제경매에서 丁이 2010. 10. 1. Y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10. 15.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물 철거의 특약은 없다.
문 3 기본사실
두 필지 위의 Z건물과 사해행위취소
설문 7 ~ 9○甲은 X·Y토지와 그 2필지 지상의 Z건물을 소유하였는데, Y토지에 2001. 1. 1.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1. 1. 甲으로부터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甲의 채권자 B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2011. 2. 1. 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B가 신청한 Z건물 강제경매에서 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Y토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는 丁이 2010. 5. 1. 대금을 완납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세 개의 기본사실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설문도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문 1 · 2 ·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4 합계 20점양수인에 대한 철거·사용료 청구
乙은 2014. 2. 5.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3년치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 각각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5로 실려 있습니다.
2
1~4 합계 20점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만약 丙이 Y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라면 법률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4 합계 20점공동저당 목적 건물의 철거·신축
乙의 甲에 대한 Y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4 합계 20점일괄경매와 배당액
위 일괄경매의 경우 丁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와 근거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5·6 합계 15점가압류 당시 토지가 제3자 소유
X토지는 2001. 1. 1.부터 丙 소유였는데 乙이 2010. 1. 1.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6
5·6 합계 15점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X토지는 2001. 1. 1.부터 甲 소유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2009. 6.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2009. 10. 1. 乙이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7
7~9 합계 15점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약술하고, Z건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甲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7로 실려 있습니다.
8
7~9 합계 15점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丙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8로 실려 있습니다.
9
7~9 합계 15점Y토지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丙이 Y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압류 기준시와 동일인 소유 · 설문 5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5.
1
당사자 관계도
2010. 10. 15. 丁 명의 등기토지와 건물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기준시점에 누구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설문 5의 검토 대상권리의 경로그 밖의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1. 1. 1.
X토지는 丙의 소유
2009. 5. 1.
甲이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 이 단계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2009. 12. 1.
A의 Y건물 가압류등기 기준시
2010. 1. 1.
乙이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
2010. 3. 1.
乙이 甲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 — 일시적 동일인 소유 함정→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이 등기는 뒤에 말소된다
2010. 5. 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
2010. 10. 1.
丁이 매각대금 완납 — 10. 15. 乙 명의 등기 말소 설문 5
3
검토의 틀
일곱 칸기준시 확정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효력 발생 시
이 사안2009. 12. 1.
그때 X토지丙
그때 Y건물甲
동일인 소유아니다 → 법정지상권 불성립
일시적 동일인(2010. 3. 1.)처분금지효로 말소될 지위 →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결 론丁에게 권원 없음 → 철거청구 인용
「乙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졌던 시기가 있으니 성립한다」고 쓰면 정면으로 틀린다. 기준시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하나뿐이다.
4
설문 5의 쟁점 구조
乙은 丁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5·6 합계 15점
쟁점 ①기준시는 언제인가
전제 사실강제경매에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가 원칙이다
전제 사실선행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 그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다
물음이 사안은→ 2009. 12. 1.이다. 매각대금 완납일(2010. 10. 1.)이 아니다
쟁점 ②그때 소유관계는
전제 사실X토지 = 丙 (2001. 1. 1.부터)
전제 사실Y건물 = 甲 (2009. 5. 1. 신축·보존등기)
물음동일인 소유인가→ 아니다. 요건이 처음부터 갖추어지지 않는다
쟁점 ③2010. 3. 1.의 일시적 동일인 소유는
전제 사실乙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졌던 시기가 있다
전제 사실그러나 건물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말소될 지위에 있었다
물음판단을 바꾸는가→ 바꾸지 못한다. 실제로 2010. 10. 15. 말소되었다
쟁점 ④丁의 지위와 결론
전제 사실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丁이 승계할 것이 없다
전제 사실다른 용익권원도 없다
물음법원은→ 乙의 철거청구를 인용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토지의 소유자를 처음부터 제3자 丙으로 두었다. 가압류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게 만드는 장치다. 설문 6(甲 소유)과 정확히 대비된다.
b
乙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게 하였다. 일시적 동일인 소유의 함정이다. 12-12와 같은 구조이므로 함께 익혀 두면 좋다.
c
乙 명의 건물등기가 말소되는 과정을 적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실제로 작동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사실이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는 결론의 근거다.
d
「건물 철거의 특약은 없다」고 미리 적었다. 성립 장애사유를 지워 두어 오직 동일인 소유 요건만으로 승부를 보게 하였다.
e
배점이 문 5·6 합계 15점이다. 기준시의 확정과 포섭만 정확하면 짧게 써도 된다. 설문 6과 묶어 대비하는 서술이 효율적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 기준시와 동일인 소유 · 설문 5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5. 리딩판례
강제경매에서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를 옮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기준시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다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0다52140 전합
논거
매수인은 압류 당시의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값을 매긴다
강제경매의 매수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부동산 상태를 기준으로 그 부담을 인수하고 그때의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매수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매수인의 예측가능성과 경매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0다52140 전합
쟁점 ④ · 승계
성립하지 않으면 매수인도 취득하지 못한다
기준시점에 동일인 소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른 용익권원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213조 단서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2
2010다52140
가압류 효력 발생 시가
기준
기준
2026
2024다236327
최근 판결의 확인
쟁점 ①~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의 기준시
민법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리딩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토지인도등]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인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의 부동산 상태를 기준으로 부담을 인수하고 그때의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매수가격을 정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Y건물에 2009. 12. 1. A의 가압류, 2010. 5. 1.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차례로 마쳐졌으므로 기준시는 2009. 12. 1.이다.
→그때 X토지는 丙, Y건물은 甲의 소유였으므로 동일인 소유 요건이 흠결된다.
→2010. 3. 1. 乙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졌던 시기가 있으나, 건물등기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말소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366조 / [2] 민법 제279조, 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2조, 제94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제29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31 판결(집15-3, 민32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 [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집18-3, 민119)(변경),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집19-3, 민19)(변경),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동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36327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경매의 법적 성격과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를 다시 밝힌 최근 판결이다.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답안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되 최근 판결을 곁들이면 살아 있는 법리임이 드러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276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압류의 효력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기준시점은 ①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효력 발생 시 ② 없으면 압류 시 ③ 압류에 앞선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시의 순서로 확정한다. 설문 6이 ③의 경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후 매매에 의한 건물 양수인의 지위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의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공동저당 목적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의 일괄경매(제365조) - 토지 안분액은 나대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 없음
리딩판례 2011다54587 외 1건
압류·가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건물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리딩판례 2009다62059 외 2건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이 매각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동일인 소유는 수익자의 실체법상 소유 기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취득자와,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자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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