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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법정지상권의 거의 모든 논점을 세 개의 기본사실 위에 아홉 갈래로 펼쳐 놓은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기본사실
X토지·Y건물과 丁의 저당권
설문 1 ~ 4○甲은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유하고, X토지에는 甲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丁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은 2010. 5. 10. 위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의 추가사실 — 丙은 2011. 2. 5.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의 추가사실 — 위 丁의 저당권은 실은 X토지와 그 지상 Z건물에 대한 공동저당이었는데, Z건물이 철거된 후 甲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나.2)에서는 丁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乙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건물을 일괄매각대금 6억 원에 취득하였고, X토지와 Y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전체 감정가액은 4억 원이며, X토지의 감정가액은 나대지 상태에서 2억 원, 지상권의 이용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丁의 채권액은 3억 5,000만 원,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는 없으며, 丁은 Y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문 2 기본사실
Y건물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설문 5 · 6○甲은 2009. 5. 1.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Y건물에 관하여 2009. 12. 1.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2010. 5. 1. 그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3. 1. 甲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강제경매에서 丁이 2010. 10. 1. Y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10. 15.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물 철거의 특약은 없다.
문 3 기본사실
두 필지 위의 Z건물과 사해행위취소
설문 7 ~ 9○甲은 X·Y토지와 그 2필지 지상의 Z건물을 소유하였는데, Y토지에 2001. 1. 1.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1. 1. 甲으로부터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甲의 채권자 B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2011. 2. 1. 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B가 신청한 Z건물 강제경매에서 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Y토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는 丁이 2010. 5. 1. 대금을 완납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세 개의 기본사실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설문도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문 1 · 2 ·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4 합계 20점양수인에 대한 철거·사용료 청구
乙은 2014. 2. 5.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3년치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 각각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4 합계 20점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만약 丙이 Y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라면 법률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시오.
3
1~4 합계 20점공동저당 목적 건물의 철거·신축
乙의 甲에 대한 Y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4 합계 20점일괄경매와 배당액
위 일괄경매의 경우 丁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와 근거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5·6 합계 15점가압류 당시 토지가 제3자 소유
X토지는 2001. 1. 1.부터 丙 소유였는데 乙이 2010. 1. 1.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5로 실려 있습니다.
6
5·6 합계 15점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X토지는 2001. 1. 1.부터 甲 소유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2009. 6.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2009. 10. 1. 乙이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7
7~9 합계 15점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약술하고, Z건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甲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7로 실려 있습니다.
8
7~9 합계 15점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丙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8로 실려 있습니다.
9
7~9 합계 15점Y토지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丙이 Y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 설문 2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매매와의 대비설문 2의 검토 대상권리의 경로그 밖의 관계
2
차이의 정리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공통
甲이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원시취득
매매라면
丙은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지상권자 — 그 전에는 대위할 채권적 지위→ 철거청구는 신의칙으로만 막고, 사용료는 부당이득이 된다
경매라면
丙은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 설문 2→ 지상권 자체를 점유권원으로 주장하여 철거청구를 직접 배척한다
갈림길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인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인가」 하나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수반성제100조 ② · 제358조 본문의 유추 — 종된 권리가 따라간다
매매의 경우제186조 → 지상권이전등기 필요
경매의 경우제187조 → 등기 없이 취득
대항 방법(매매)신의칙 원용으로 철거청구를 저지
대항 방법(경매)지상권 자체를 점유권원으로 주장
사용료(매매)부당이득반환 — 차임 상당액
사용료(경매)제366조 단서의 지료 — 법원이 정한다
결론(철거 기각·사용료 인정)은 같지만 근거와 성질이 다르다. 「차이를 논하라」는 물음이므로 두 축을 나란히 세워 답해야 한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매매로 취득한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1~4 합계 20점
쟁점 ①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함께 넘어가는가
전제 사실제100조 제2항·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종된 권리로 수반한다
전제 사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처분된 것으로 본다
물음그러면 등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다. 여기가 갈림길이다
쟁점 ②경매로 취득하면 등기가 필요한가
전제 사실경매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다(제187조)
전제 사실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다
물음매매와 다른 점은→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지상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쟁점 ③대항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매매 — 신의칙을 원용하여 철거청구를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전제 사실경매 — 지상권 자체를 점유권원으로 주장하여 직접 배척한다
물음결론이 같은데 왜 구별하는가→ 근거가 다르고, 지상권의 대항력·처분 가능성 등 뒤따르는 법률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쟁점 ④토지사용료의 성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매매 — 지상권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
전제 사실경매 — 지상권자이므로 제366조 단서의 지료
물음액수는 누가 정하는가→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률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라고 물었다. 결론의 차이가 아니라 근거와 성질의 차이를 쓰라는 지시다. 「같다」로 끝내면 안 된다.
b
설문 1을 그대로 두고 취득 원인만 바꾸었다. 변수 하나만 바꾼 대조실험이다. 제186조와 제187조의 갈림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c
지상권이전등기의 요부가 핵심이다.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상권자가 되고, 필요하면 대위할 지위에 그친다. 그 지위의 차이가 대항 방법을 가른다.
d
사용료의 성질까지 묻는 것이 이 설문의 깊이다. 부당이득이면 시가 차임 상당액이고, 지료면 제366조 단서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 액수 산정의 절차가 다르다.
e
배점이 문 1~4 합계 20점이다. 두 축(대항 방법·사용료의 성질)을 표처럼 대비시켜 쓰면 짧게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 설문 2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따라온다는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수반과 등기
경매로 건물을 사면 지상권도 등기 없이 따라온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존립에 필요한 종된 권리로서 건물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하고, 경매에 의한 건물 소유권의 취득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매수인은 지상권이전등기 없이도 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12다73158
쟁점 ③ · 매매의 경우
매매라면 신의칙으로 막을 수 있을 뿐이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지상권자가 되고, 그 전에는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적 지위에 있을 뿐이다. 다만 그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84다카1131 전합
쟁점 ④ · 사용료
지상권자가 되면 사용료의 성질이 지료로 바뀐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366조 단서).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66조 단서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5
84다카1131
매매 양수인은
신의칙만
신의칙만
1995
94다61144
매매 양수인은
부당이득
부당이득
2014
2012다73158
경매 매수인은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취득
쟁점 ①~④
취득 원인에 따른 지위의 차이
민법 제100조 제2항 · 제186조 · 제187조리딩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정지상권의 취득자는 토지의 매수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건물 소유자이고, 그 뒤 건물이 다시 양도되면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건물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경매에 의한 건물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지상권이전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丙이 강제경매에서 Y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한다.
→따라서 丙은 신의칙을 원용할 필요 없이 지상권 자체를 점유권원으로 주장하여 乙의 철거청구를 배척한다.
→지상권자가 된 이상 토지사용료는 부당이득이 아니라 제366조 단서의 지료가 되고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66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대비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 판결[건물철거등]
(다수의견)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수의견) 토지소유자로서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을 뿐 아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의무는 법정지상권자에게 있을 뿐이므로 의무없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승계취득에 관한 건물양수인의 이익을 배려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를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 나무랄 수는 없어 대지소유자가 건물양수인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획일적으로 신의칙위반이라고 배척할 수는 없으며 건물양수인은 앞으로 법정지상권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건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진 자이므로 이런 법적 수단을 갖춘 경우에만 토지소유자의 토지용익권에 우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며, 또 현행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도 합당하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설문 1)의 결론이다. 丙은 지상권자가 아니라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그친다.
→결론은 같아도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나란히 적어야 「차이를 논하라」는 물음에 답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0다2667 판결(폐기)
대비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지료등]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재하는 건물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위에 건물이 소재함으로써 토지의 사용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나.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 설정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ㆍ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나 대지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대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건물의 양수인이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지상권자가 아니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이상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매매의 경우 사용료의 성질은 부당이득이다.
→경매의 경우에는 지상권자가 되므로 제366조 단서의 지료가 된다 — 이것이 두 번째 차이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41조 / 나.다. 민법 제366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2. 5. 31. 선고 62다80 판결(집10②민,401),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 나.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 판결(집14(3),민4),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 다.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04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4535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0조 ②종물의 처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민법 제366조 단서지료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187조 본문과 단서를 나란히 읽으면 된다. 경매로 「취득」하는 데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다시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후 매매에 의한 건물 양수인의 지위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의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이 글설문 1-가-2) (12-26)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후 강제경매에 의한 건물 매수인의 지위 - 등기 없는 법정지상권 취득과 지료지급의무
리딩판례 2012다73158 외 2건
공동저당 목적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의 일괄경매(제365조) - 토지 안분액은 나대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 없음
리딩판례 2011다54587 외 1건
압류·가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건물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리딩판례 2009다62059 외 2건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이 매각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동일인 소유는 수익자의 실체법상 소유 기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취득자와,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자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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