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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법정지상권의 거의 모든 논점을 세 개의 기본사실 위에 아홉 갈래로 펼쳐 놓은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6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기본사실
X토지·Y건물과 丁의 저당권
설문 1 ~ 4○甲은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유하고, X토지에는 甲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丁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은 2010. 5. 10. 위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의 추가사실 — 丙은 2011. 2. 5.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의 추가사실 — 위 丁의 저당권은 실은 X토지와 그 지상 Z건물에 대한 공동저당이었는데, Z건물이 철거된 후 甲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나.2)에서는 丁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乙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건물을 일괄매각대금 6억 원에 취득하였고, X토지와 Y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전체 감정가액은 4억 원이며, X토지의 감정가액은 나대지 상태에서 2억 원, 지상권의 이용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丁의 채권액은 3억 5,000만 원,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는 없으며, 丁은 Y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문 2 기본사실
Y건물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설문 5 · 6○甲은 2009. 5. 1.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Y건물에 관하여 2009. 12. 1.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2010. 5. 1. 그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3. 1. 甲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강제경매에서 丁이 2010. 10. 1. Y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10. 15.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물 철거의 특약은 없다.
문 3 기본사실
두 필지 위의 Z건물과 사해행위취소
설문 7 ~ 9○甲은 X·Y토지와 그 2필지 지상의 Z건물을 소유하였는데, Y토지에 2001. 1. 1.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1. 1. 甲으로부터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甲의 채권자 B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2011. 2. 1. 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B가 신청한 Z건물 강제경매에서 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Y토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는 丁이 2010. 5. 1. 대금을 완납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세 개의 기본사실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설문도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문 1 · 2 ·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4 합계 20점양수인에 대한 철거·사용료 청구
乙은 2014. 2. 5.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3년치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 각각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5로 실려 있습니다.
2
1~4 합계 20점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만약 丙이 Y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라면 법률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4 합계 20점공동저당 목적 건물의 철거·신축
乙의 甲에 대한 Y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4 합계 20점일괄경매와 배당액
위 일괄경매의 경우 丁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와 근거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5·6 합계 15점가압류 당시 토지가 제3자 소유
X토지는 2001. 1. 1.부터 丙 소유였는데 乙이 2010. 1. 1.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5로 실려 있습니다.
6
검토 대상5·6 합계 15점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X토지는 2001. 1. 1.부터 甲 소유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2009. 6.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2009. 10. 1. 乙이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7
7~9 합계 15점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약술하고, Z건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甲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7로 실려 있습니다.
8
7~9 합계 15점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丙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8로 실려 있습니다.
9
7~9 합계 15점Y토지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丙이 Y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선순위 저당권 소멸과 기준시 · 설문 6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6.
1
당사자 관계도
2010. 10. 1. 丁 취득토지와 건물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기준시점에 누구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설문 6의 검토 대상권리의 경로그 밖의 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1. 1. 1.
X토지는 甲의 소유
2009. 5. 1.
甲이 Y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 — 토지·건물 모두 甲
2009. 6. 1.
甲이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X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기준시→ 이 저당권이 뒤의 강제경매로 소멸하므로 설정 당시가 기준이 된다
2009. 10. 1.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에서 乙이 X토지를 매수 — 근저당권 소멸 성립→ 甲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009. 12. 1. ~
Y건물 가압류 → 강제경매 → 2010. 10. 1. 丁이 완납 설문 6→ 丁이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승계한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원칙강제경매 → 압류·가압류 효력 발생 시
예외압류에 앞선 저당권이 그 경매로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시
이 사안의 기준시2009. 6. 1.
그때의 소유X토지·Y건물 모두 甲 → 동일인 ○
성립하는 것제366조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자甲
丁의 승계제100조 ②·제358조 유추 + 제187조 → 등기 불요
강제경매는 제366조의 성립사유가 아니다.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삼더라도 성립하는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점을 정확히 써야 한다.
4
설문 6의 쟁점 구조
乙은 丁에게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5·6 합계 15점
쟁점 ①기준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가
전제 사실압류·가압류에 앞선 저당권이 그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다
전제 사실이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물음왜 그런가→ 저당권자는 설정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2009다62059)
쟁점 ②그때 소유관계는
전제 사실2009. 6. 1. 당시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甲의 소유였다
전제 사실철거특약도 없다
물음성립하는가→ 성립한다. 다만 강제경매이므로 제366조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쟁점 ③설정 후 소유권이 바뀐 것은 장애가 되는가
전제 사실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면 그 후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전제 사실2009. 10. 1. 乙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유자가 갈린다
물음취득자는→ 그 시점의 건물 소유자인 甲이다
쟁점 ④丁은 승계하는가
전제 사실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수반한다
전제 사실경매에 의한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이전된다(제187조)
물음결론은→ 丁에게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乙의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토지를 처음부터 甲의 소유로 두었다. 설문 5와 정확히 반대다. 같은 Y건물 강제경매인데 토지의 소유관계 하나로 결론이 갈린다.
b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강제경매로 소멸하게 하였다. 기준시가 가압류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시로 옮겨지는 예외를 만든 장치다.
c
「공사대금채무 담보」라고 적었다. 피담보채권의 성질은 결론과 무관하지만, 저당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d
토지 경매(2009. 10. 1.)가 건물 가압류(2009. 12. 1.)보다 앞선다. 법정지상권이 먼저 성립하고 뒤에 건물이 경매되는 구조다. 성립과 승계를 나누어 써야 한다.
e
성립하는 것이 제366조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토지가 강제경매로 팔렸으므로 제3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정확히 적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순위 저당권 소멸과 기준시 · 설문 6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6. 리딩판례
압류에 앞선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기준시가 저당권 설정 시로 옮겨진다는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기준시의 예외
앞선 저당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09다62059
쟁점 ③ · 중도 변동
설정 후 소유자가 바뀌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면 그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경매 당시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2009다62059 · 99다52602
쟁점 ④ · 승계
경매 매수인은 등기 없이 승계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민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58조 본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이전하고, 경매에 의한 물권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매각대금 완납 시에 효력이 생긴다.
2012다7315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9
99다52602
설정 후 양도되어도
성립
성립
2012
2010다52140
강제경매의 원칙적
기준시
기준시
2013
2009다62059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쟁점 ①~③
선순위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리딩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건물명도등]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떨어진 가치를 가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경매 당시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9. 6. 1. 근저당권 설정 당시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甲의 소유였다.
→그 근저당권이 2009. 10. 1. 강제경매로 소멸하였으므로 기준시는 저당권 설정일인 2009. 6. 1.이다.
→따라서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되고 甲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토지가 강제경매로 팔렸으므로 제366조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토지인도등]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다.
·강제경매는 민법 제366조의 성립사유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사유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 사안은 원칙(압류·가압류 기준)의 예외에 해당한다. 원칙을 먼저 세우고 예외로 넘어가는 순서가 좋다.
→성립하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점은 원칙과 예외 모두 같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366조 / [2] 민법 제279조, 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2조, 제94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제29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31 판결(집15-3, 민32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 [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집18-3, 민119)(변경),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집19-3, 민19)(변경),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쟁점 ④
경매 매수인의 승계
민법 제100조 제2항 · 제187조동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하고, 경매에 의한 건물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지상권이전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丁은 2010. 10. 1.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Y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따라서 乙에게 지상권 자체를 점유권원으로 주장할 수 있고 철거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66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0조 ②종물의 처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91조 ②소멸주의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91조 제2항이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 저당권자의 담보가치 평가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고 기준시가 설정 당시로 옮겨진다. 조문과 법리가 맞물리는 지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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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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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후 매매에 의한 건물 양수인의 지위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의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공동저당 목적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의 일괄경매(제365조) - 토지 안분액은 나대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 없음
리딩판례 2011다54587 외 1건
이 글설문 2-나 (12-16)
압류·가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건물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리딩판례 2009다62059 외 2건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이 매각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동일인 소유는 수익자의 실체법상 소유 기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취득자와,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자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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