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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법정지상권의 거의 모든 논점을 세 개의 기본사실 위에 아홉 갈래로 펼쳐 놓은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7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기본사실
X토지·Y건물과 丁의 저당권
설문 1 ~ 4○甲은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유하고, X토지에는 甲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丁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은 2010. 5. 10. 위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의 추가사실 — 丙은 2011. 2. 5.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의 추가사실 — 위 丁의 저당권은 실은 X토지와 그 지상 Z건물에 대한 공동저당이었는데, Z건물이 철거된 후 甲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나.2)에서는 丁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乙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건물을 일괄매각대금 6억 원에 취득하였고, X토지와 Y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전체 감정가액은 4억 원이며, X토지의 감정가액은 나대지 상태에서 2억 원, 지상권의 이용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丁의 채권액은 3억 5,000만 원,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는 없으며, 丁은 Y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문 2 기본사실
Y건물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설문 5 · 6○甲은 2009. 5. 1.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Y건물에 관하여 2009. 12. 1.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2010. 5. 1. 그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3. 1. 甲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강제경매에서 丁이 2010. 10. 1. Y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10. 15.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물 철거의 특약은 없다.
문 3 기본사실
두 필지 위의 Z건물과 사해행위취소
설문 7 ~ 9○甲은 X·Y토지와 그 2필지 지상의 Z건물을 소유하였는데, Y토지에 2001. 1. 1.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1. 1. 甲으로부터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甲의 채권자 B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2011. 2. 1. 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B가 신청한 Z건물 강제경매에서 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Y토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는 丁이 2010. 5. 1. 대금을 완납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세 개의 기본사실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설문도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문 1 · 2 ·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4 합계 20점양수인에 대한 철거·사용료 청구
乙은 2014. 2. 5.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3년치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 각각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5로 실려 있습니다.
2
1~4 합계 20점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만약 丙이 Y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라면 법률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4 합계 20점공동저당 목적 건물의 철거·신축
乙의 甲에 대한 Y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4 합계 20점일괄경매와 배당액
위 일괄경매의 경우 丁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와 근거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5·6 합계 15점가압류 당시 토지가 제3자 소유
X토지는 2001. 1. 1.부터 丙 소유였는데 乙이 2010. 1. 1.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5로 실려 있습니다.
6
5·6 합계 15점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X토지는 2001. 1. 1.부터 甲 소유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2009. 6.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2009. 10. 1. 乙이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7
검토 대상7~9 합계 15점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약술하고, Z건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甲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8
7~9 합계 15점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丙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8로 실려 있습니다.
9
7~9 합계 15점Y토지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丙이 Y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 설문 7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7.
1
당사자 관계도
2011. 2. 1. 취소 확정설문 7의 검토 대상권리의 경로그 밖의 관계
2
순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0. 1. 1.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고 이전등기→ 두 부동산이 모두 乙의 소유가 된다
2011. 2. 1.
B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 Z건물의 乙 명의 등기 말소 상대효→ 등기명의가 甲에게 돌아가지만 실체법상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X토지의 양도는 취소되지 않았다→ X토지도 乙의 소유로 남는다 — 토지와 건물이 모두 乙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 자체가 없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취소의 효력취소채권자 B와 수익자 乙 사이에서만
채무자 甲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등기명의甲에게 회복
실체법상 소유여전히 乙
X토지취소되지 않아 乙의 소유
동일인 소유토지·건물 모두 乙 → 갈리지 않는다
결 론甲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원상회복의 실질은 책임재산의 회복일 뿐이다. 채무자가 처분행위의 효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도 돌아오지 않는다.
4
설문 7의 쟁점 구조
甲이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7~9 합계 15점
쟁점 ①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전제 사실취소채권자 B와 수익자 乙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한다
전제 사실채무자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음왜 그런가→ 취소는 책임재산을 회복시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채무자는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 ②등기명의가 회복되면 소유권도 돌아오는가
전제 사실등기명의의 변동에 그친다
전제 사실Z건물의 실체법상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물음원상회복의 의미는→ 책임재산 회복의 효과일 뿐이다. 처분행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쟁점 ③법정지상권의 동일인 소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는가
전제 사실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체법상 소유다
전제 사실X토지는 취소되지 않아 乙의 소유로 남는다
물음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모두 乙이다.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없다
쟁점 ④결론
전제 사실甲은 실체법상 소유자가 아니다
전제 사실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지 않다
물음답은→ 甲은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토지와 Z건물을 함께 팔되 건물만 취소되게 하였다. 등기명의와 실체법상 귀속이 어긋나는 상황을 만든다. 12-13과 같은 구조이므로 함께 익혀 두면 좋다.
b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약술하고」라고 먼저 요구하였다. 상대적 효력이라는 법리를 세운 뒤 포섭하라는 지시다. 법리 서술에 배점이 있다.
c
채무자 甲을 주어로 물었다. 설문 8(매수인 丙)과 대비된다. 甲은 실체법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지상권을 얻지 못한다.
d
X토지의 양도를 취소 대상에서 뺐다. 토지와 건물이 모두 乙의 것으로 남아 소유자가 갈리지 않는다. 요건의 출발점 자체가 없다.
e
배점이 문 7~9 합계 15점이다. 상대적 효력을 한 문단으로 세우고 세 설문에서 되풀이 인용하면 분량을 아낄 수 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 설문 7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7. 리딩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밝힌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상대효
채무자는 소유권을 회복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2012다47548
확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98두11458
쟁점 ③ · 기준
동일인 소유는 실체법상 소유로 판단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 여부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체법상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등기명의만 채무자 앞으로 회복된 경우에도 실체법상 소유자인 수익자를 기준으로 본다.
2012다7315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8두11458
상대적 효력의 확인
2014
2012다47548
채무자에게 복구되지
않는다
않는다
2014
2012다73158
실체법상 소유 기준
쟁점 ①~④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법정지상권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리딩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친다고 하였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11. 2. 1. 취소 확정판결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명의가 甲에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甲은 실체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Z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X토지도 취소되지 않아 乙의 소유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실체법상 소유자가 모두 乙이어서 소유자가 갈리는 원인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참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의 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의 소유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사람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발생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상대적 효력이라는 명제를 세울 때 인용할 수 있다.
→이 명제가 설문 7·8·9를 모두 관통한다 — 한 번 세워 두고 되풀이 인용하면 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22043 판결
동지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 여부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체법상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설문 7에서는 이 기준이 「甲은 소유자가 아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설문 8에서는 같은 기준이 「압류 당시 토지·건물이 모두 乙의 것이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져 丙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66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407조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정하는 것은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의 국면이다. 채무자가 소유권을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후 매매에 의한 건물 양수인의 지위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의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공동저당 목적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의 일괄경매(제365조) - 토지 안분액은 나대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 없음
리딩판례 2011다54587 외 1건
압류·가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건물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리딩판례 2009다62059 외 2건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이 매각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동일인 소유는 수익자의 실체법상 소유 기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취득자와,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자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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