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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법정지상권의 거의 모든 논점을 세 개의 기본사실 위에 아홉 갈래로 펼쳐 놓은 종합 문항입니다. 설문 8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문 1 기본사실
X토지·Y건물과 丁의 저당권
설문 1 ~ 4○甲은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을 소유하고, X토지에는 甲의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한 丁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乙은 2010. 5. 10. 위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에서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의 추가사실 — 丙은 2011. 2. 5. 甲과의 매매계약으로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의 추가사실 — 위 丁의 저당권은 실은 X토지와 그 지상 Z건물에 대한 공동저당이었는데, Z건물이 철거된 후 甲이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다.
○나.2)에서는 丁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서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경매를 신청하여 乙이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건물을 일괄매각대금 6억 원에 취득하였고, X토지와 Y건물을 일괄하여 평가한 전체 감정가액은 4억 원이며, X토지의 감정가액은 나대지 상태에서 2억 원, 지상권의 이용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1억 원으로 평가되었다(丁의 채권액은 3억 5,000만 원, 배당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는 없으며, 丁은 Y건물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문 2 기본사실
Y건물의 가압류와 강제경매
설문 5 · 6○甲은 2009. 5. 1. X토지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Y건물에 관하여 2009. 12. 1. 甲의 채권자 A의 가압류등기가, 2010. 5. 1. 그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3. 1. 甲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강제경매에서 丁이 2010. 10. 1. Y건물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10. 15. 乙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건물 철거의 특약은 없다.
문 3 기본사실
두 필지 위의 Z건물과 사해행위취소
설문 7 ~ 9○甲은 X·Y토지와 그 2필지 지상의 Z건물을 소유하였는데, Y토지에 2001. 1. 1.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다.
○乙은 2010. 1. 1. 甲으로부터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甲의 채권자 B의 사해행위 취소·원상회복 청구에 따라 2011. 2. 1. 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가 말소되었다.
○이후 B가 신청한 Z건물 강제경매에서 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Y토지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는 丁이 2010. 5. 1. 대금을 완납하여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세 개의 기본사실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 설문도 상호관련성이 없습니다.
문 1 · 2 ·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4 합계 20점양수인에 대한 철거·사용료 청구
乙은 2014. 2. 5.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 및 3년치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 각각의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5로 실려 있습니다.
2
1~4 합계 20점강제경매로 매수한 경우의 차이
만약 丙이 Y건물을 매매계약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라면 법률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4 합계 20점공동저당 목적 건물의 철거·신축
乙의 甲에 대한 Y건물 철거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4 합계 20점일괄경매와 배당액
위 일괄경매의 경우 丁에 대한 배당금의 액수와 근거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3으로 실려 있습니다.
5
5·6 합계 15점가압류 당시 토지가 제3자 소유
X토지는 2001. 1. 1.부터 丙 소유였는데 乙이 2010. 1. 1. 이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5로 실려 있습니다.
6
5·6 합계 15점강제경매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X토지는 2001. 1. 1.부터 甲 소유였는데 甲이 공사대금채무 담보로 2009. 6.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2009. 10. 1. 乙이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여 위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이 경우 乙이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6으로 실려 있습니다.
7
7~9 합계 15점사해행위취소와 채무자의 지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약술하고, Z건물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甲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17로 실려 있습니다.
8
검토 대상7~9 합계 15점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丙이 X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9
7~9 합계 15점Y토지의 제366조 법정지상권
丙이 Y토지에 Z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2 법정지상권에 12-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26회 법무사 제2차시험(2020)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설문 8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8.
1
당사자 관계도
2012. 5. 1. 丙 취득토지와 건물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기준시점에 누구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설문 8의 검토 대상권리의 경로그 밖의 관계
2
순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0. 1. 1.
乙이 X토지와 Z건물을 매수하고 이전등기 — 모두 乙의 소유
2011. 2. 1.
사해행위취소로 Z건물의 乙 명의 등기 말소 — 등기명의는 甲 상대효→ 실체법상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압류 시
B의 강제경매 개시 —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 기준시→ 그때 X토지와 Z건물이 모두 실체법상 乙의 소유였다
2012. 5. 1.
丙이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 취득 — 비로소 소유자가 갈린다 설문 8→ 철거특약도 없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
검토의 틀
일곱 칸시점압류(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그 가압류) 효력 발생 시
기준등기명의(×) / 실체법상 소유(○)
Z건물등기명의 甲 · 실체법상 소유 乙
X토지취소되지 않아 乙의 소유
동일인 소유모두 乙 → 충족
소유자 분리2012. 5. 1. 丙의 대금 완납
결 론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
설문 7과 같은 상대효 법리가 여기서는 丙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나의 명제가 방향을 달리해 두 번 쓰이는 구조다.
4
설문 8의 쟁점 구조
丙이 X토지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7~9 합계 15점
쟁점 ①시점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강제경매에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다
전제 사실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다
물음왜→ 매수인이 압류 당시의 권리관계를 신뢰하여 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쟁점 ②기준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체법상 소유다
전제 사실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물음Z건물의 실체법상 소유자는→ 수익자 乙이다. 등기명의인 甲이 아니다
쟁점 ③그때 소유관계는
전제 사실Z건물 = 乙 (실체법상)
전제 사실X토지 = 乙 (취소되지 않았다)
물음동일인 소유인가→ 그렇다. 요건이 충족된다
쟁점 ④결론
전제 사실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비로소 소유자가 갈린다
전제 사실철거특약도 없다
물음답은→ 丙은 X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7과 주어만 바꾸었다. 채무자 甲이 아니라 매수인 丙을 묻는다. 같은 상대효 법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b
X토지의 양도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열쇠다. 토지도 乙의 것이므로 압류 당시 동일인 소유가 된다. 토지까지 취소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c
등기명의를 甲에게 돌려놓았다. 「등기명의를 기준으로 보면 토지 乙, 건물 甲」이 되어 동일인이 아니게 된다. 그 유혹을 이겨 내야 한다.
d
철거특약을 두지 않았다. 성립 장애사유를 지워 두었다. 동일인 소유 요건만으로 결론이 난다.
e
이 결론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사해행위취소가 뒤따르는 경매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다. 등기부만 보면 답이 틀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X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설문 8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 설문 8. 리딩판례
이 설문의 사안을 정면으로 다룬 2014년 판결과, 기준시를 옮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기준
실체법상 소유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본다
건물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뒤 그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 여부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체법상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2다73158
쟁점 ① · 시점
강제경매에서는 압류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다
강제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2010다52140 전합
쟁점 ④ · 결론
매수인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압류 효력 발생 당시 토지·건물이 모두 수익자의 실체법상 소유에 속하였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비로소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철거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012다73158 · 민법 제187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2
2010다52140
압류 효력 발생 시
2014
2012다47548
상대적 효력
2014
2012다73158
실체법상 소유 기준
쟁점 ①~④
사해행위취소 뒤의 강제경매와 매수인의 지위
민법 제187조 · 제279조리딩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건물등철거등[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법정지상권 취득에 관한 사건]]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건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건물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뒤 그 건물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를 다룬 판결이다.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동일인 소유 여부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체법상 소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압류 효력 발생 당시 Z건물의 실체법상 소유자는 등기명의인 甲이 아니라 수익자 乙이었다.
→X토지의 매매는 취소되지 않아 그 소유권도 乙이 보유하였으므로 동일인 소유 요건이 충족된다.
→丙이 2012. 5. 1. 대금을 완납하여 Z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소유자가 갈렸으므로, 丙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66조,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3345 판결
리딩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토지인도등]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 [2]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강제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경매의 법적 성격과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시점(압류 효력 발생 시)과 기준(실체법상 소유)의 두 축을 모두 세워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결론이 뒤집힌다 — 이 문항의 핵심 설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9조, 제366조 / [2] 민법 제279조, 제366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2조, 제94조,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291조, 제29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1831 판결(집15-3, 민32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 [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집18-3, 민119)(변경),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집19-3, 민19)(변경),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자 2012마180 결정
참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설문 7에서 세운 상대효 법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설문 7에서는 甲에게 불리하게, 설문 8에서는 丙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406조 ①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④압류의 효력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등기부만 보면 토지는 乙, 건물은 甲이어서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때문에 실체법상으로는 둘 다 乙의 것이다 — 이 어긋남을 읽어 내는 것이 설문 8의 전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무사 제26회(2020) 민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 후 매매에 의한 건물 양수인의 지위 -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와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의 신의칙 위반(전원합의체)
공동저당 목적 건물 철거 후 신축건물의 일괄경매(제365조) - 토지 안분액은 나대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우선변제권 없음
리딩판례 2011다54587 외 1건
압류·가압류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강제경매로 소멸하는 경우 동일인 소유 판단의 기준시점(저당권 설정 당시)과 건물 매수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리딩판례 2009다62059 외 2건
이 글설문 3-나 (12-18)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이 매각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동일인 소유는 수익자의 실체법상 소유 기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취득자와, 사해행위취소 후 강제경매로 건물을 매수한 자의 법정지상권 승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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